한국에서의 본인확인수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수단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본인확인수단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지속적인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원칙상 수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의 안전성을 갖추는 요건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본인확인수단인 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수단의 범용성을 갖춘 수단이다 보니,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대상이 되고 있어,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정된 본인확인수단 외에 적합성 기준에 맞는 본인확인수단을 선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6개 점검기준(보편성, 지속성, 유일성, 편의성, 안전성, 적용성)을 통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휴대전화, OTP 등과 같은 우수함을 점검해 보았다. 또한 인증수단을 결합하는 방법 중에서는 OTP, 생체정보,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인증요소간의 결합이 더 안전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본인확인수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을 도출하고, 기존의 본인확인수단과 결합한다면, 본인확인기반의 안전성을 높이일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본인확인서비스의 전환을 통해서 인터넷문화의 확산을 가져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dentification means should be processed through the authentication In order to use the country"s Internet service. Meanwhile,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s were used as typical means to verify yourself, but now it was to prevent collection of RRN through legal amendments in principle. It has applied the alternative means of RRN through the representative means as like I-PIN, certificate, mobile phone. But the versaltility of representative means is another subject of privacy breach, so it has been required the application of variable identification means.
Therefore,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roper identification means by 6 checklist. So the score is the higher as Mobile phones, OTP, etc. and then the proper identification means are is combined with OTP, biometric information, certificate in the case of two means. Thus, it will improve the safety of identification means, when combined with the conventional identity verification means and derive a new identification means as taking into account the variety of identification means. In addition, the study leads to bring the culture of the Internet through conversion of the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본인확인수단의 이론적 논의
• Ⅲ. 분석의 틀과 방법
• Ⅳ. 분석결과 및 한계
•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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