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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의 모순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 1968년 프랑스 노동자 총파업과 자주경영(autogestion) - = Contradic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spirations of Participatory Democracy - General Strike and Self-management in France in 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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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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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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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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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데 반해 1789년의 혁명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와 거대하고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결국 불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는 1968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저항의 대상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낳았으며, 이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접민주주의적 열망은 68운동의 정치적 지향점이자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드골 체제의 권위주의와 대비되어 저항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정치적 참여는 자주경영 운동을 통해 분출되었다. 이 운동은 68정신의 영향을 받아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사실도 여실 없이 드러냈다.
더보기Whereas Rousseau had thought a ‘veritable democracy’ was impossible, certain French revolutionaries in 1789 believed it will be realizable through a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this representative democracy regime makes paradoxically an undemocratic social structure and an immense tyrannical system of regulation. Finally, this imperfect democracy system become a target of criticism and resistance in 1968. This criticism goes with the aspiration for direct democracy. It leads the people to imagin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new type of power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in which public opinions are gathered from below, not manipulated by the powerful authority. The strong desire for direct democracy provides a basis for a political goal and an ideological foundation in 1968 and it legitimized the resistance movement, which ran counter to the authoritarianism of De Gaulle’s regime. Especially, the desire for political participation is expressed in the form of workers’ self-management (autogestion) movement.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 of 1968, this new idea shows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But it also exposes the illusory aspects of the 68 movement that the self-management movement - though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from below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otests of 1968 - could remain a mere fantasy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the fundamental change of produ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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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umanit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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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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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인문과학연구소 -> 인문학연구원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ies -> Institute for Humanit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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