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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상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CBDR) 원칙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Equality Matter of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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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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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6(3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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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인류의 공동관심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하다. 더욱이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각 당사국에 대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상 당사국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BDR) 원칙을 따르고 있다. CBDR 원칙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국제환경협약상 중요한 기본원칙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CBDR 원칙은 모든 당사국이 지구환경을 악화시킨 것에 대한 공통된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동의 책임과 각 국가의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책임을 부여한다는 차별적 책임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CBDR 원칙에 따라 교토 의정서 상의 선진국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우선적인 의무를 지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한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그 의무가 제외되고 있다. CBDR 원칙은 환경 악화에 대한 기여도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의 차이를 그 법적 타당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타당성이 과연 법적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경제개발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CBDR 원칙상의 차별적 책임 원칙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협약 당사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국제환경협약에 있어서 CBDR 원칙상의 차별적 책임 원칙으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원칙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재고해 봄으로써 당사국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당사국들의 공동책임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제환경협약 상 CBDR 원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그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검토도록 한다. 또한 국제환경법 상 CBDR 원칙에 대한 형평성을 분석해 보고, 국제환경협약 상 CBDR 원칙의 이행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더보기As growing th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al matters as a common concern. Furthermore, through mak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t tries to impose the legal duties according to CBDR principle on the contracting party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environment. The CBDR principle is considered as a crucial general principle even though its legal status is controversial. The CBDR principle involves two concepts: the common responsibility which is about taking the common responsibility for making the earth`s environment worse, and the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which imposes different duties on contracting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situations of each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CBDR principle, advanced country parties have the responsibilities to reduce green house gas emission as well as to provid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On the other h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are excepted from the duties. The legal basis of CBDR principle is on the contribution to the environment deterioration and the capability to respond climate change.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the legal basis fulfills the fairness and justic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Besides, environmental pollution resulted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s getting worse. Under the circumstance, advanced country parties having burdened with the unilateral responsibility raises application problem of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CBDR principle, which causes the conflict between developed country parties 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At this stage of rising conflic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o reconsider the validity of CBDR principle would be helpful to mitigate the conflict among contracting parties as well as to reach an agreement in order to implement the common responsibility more efficiently. Thus,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BDR principle and its basic concept. Additionally, it analyzes its equality, and discuss the limitations to implement CBDR principl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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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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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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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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