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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법적 쟁점 = A Legal Study on the Approval of Startup Business Plan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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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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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에 있어 절차적 간소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런 목적에서 그동안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있어서 승인기간 도과시 승인의제를 인정했고 승인 기간이 단축되어 왔다. 또한 원스톱행정 취지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인허가의제도 인정해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있어서의 승인 기간은 관련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협의되는 것을 전제로 20일 이내 승인 및 승인의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협의되지 않고 20일 도과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승인의제가 되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다른 법령상 인허가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서 승인기간을 단축해 온 취지에도 맞지 않고 더더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창업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입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선심성 입법으로 무리하게 심사기간을 단축하다보니 나타나게 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한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의 취지나 그동안의 법 개정 경과에 비추어보면 모순적이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및 승인의제와 관련해서는 그 입법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보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seeks to revitalize the economy through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for starting u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the purpose, the approval has been recognized when the process period has expired in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the Startup Business Plan, and the process period has been also reduced through amendments of the Act.
According to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the process period for the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Startup Business Plan has already been confirmed through relevant precedents, and the approval means approval within 20 days on the premise that consultations are made. In other words, approval is considered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when the 20 days pass without consultation. However, nevertheless, if no consultation is made, the Supreme Court requires that a separate application procedure be followed as it is deemed that permission has not been granted under other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fit the purpose of shortening the process period through amendments to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an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seem to fi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o make it easier to start a business through further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Rather, this position of the precedents means tha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has had side-effects because it unreasonably shortened the review period due to populism.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cannot but be contradictory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progress of its amendments. In the future, regarding the approval of Startup Business Plans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Startup Support Ac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inadequacy of the review period and to rationally revise it to fit the re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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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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