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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국방 전략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 Shifts in the U.S.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and their Global Implications
저자
앤드류 여 (The Brookings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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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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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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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3(15쪽)
제공처
본 논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과 2026년 국가방위전략을 분석한다. 두 전략은 탈냉전 이후 이어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가정에서 벗어난다. 이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적이고 민족주의 외교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그 핵심수단은 경제적 지렛대, 동맹국 방위비 분담 확대이다. 미국정부의 수사와 정책 집행 사이 괴리가 주목된다. 국가안보전략은 자제와 비개입을 강조하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미국은 군사력을 통한 패권주의 요소를 유지한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은 국방비 증액과 안보 협력 다변화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신뢰성과 억지력 유지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은 변화 국면을 동맹 체제 균열 활용 기회로 본다. 동시에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제약 요인으로 판단한다. 논문은 국제질서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결론 내린다. 현재 미국 정책은 다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동시에 미국 정당성 일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상당한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패권 쇠퇴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and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arguing that they mark a significant shift away from post–Cold War assumptions of liberal internationalism toward a more transactional and nationalist approach to foreign policy centered on “America First,” military strength, economic leverage, and burden-sharing with allies. The analysis highlights persistent gaps between rhetoric and practice. While the NSS emphasizes restraint and non-intervention, U.S. actions in places like Iran and Venezuela reflect a continued reliance on military force and elements of American primacy. Allies in Europe and Asia have responded by increasing defense spending and diversifying security partnerships, though concerns about U.S. reliability and deterrence credibility have grown. Adversa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view the shift as both an opportunity to exploit fractures in U.S. alliances and a constraint given continued American military strength. Ultimately, the paper argues that the implications for global order remain uncertain. Although U.S. actions may accelerate trends toward multipolarity and erode aspects of its legitimacy, American leadership retains significant structural advantages, suggesting that reports of its decline remain pre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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