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 퇴직 ∙ 개인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 The Effect of the Income Security in the Old Age from the National Pension, the Retirement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by the Income Clas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three pensions. i.e., the national pension, the retirement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and compares them with one another. Several findings emerge from empirical results using a simulation method. First, the poorer the subscriber, the higher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in the national pension. However, three estimates by the income classes in both the retirement pension and the private pension are equal. Second, summing up the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three pensions, the company worker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have the lowest estimate of 54%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35.7% on the basis of a twenty-year-long subscriber, and the lowest estimate of 110.8%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68.2% under a forty-year-long basis. Meanwhile, the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n the national pension have the lowest estimate of 38.2% and the highest estimate of 118.5%, and the lowest estimates of 78.0% and the highest estimates of 135.4% under a twenty- and forty-year-long subscriber,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e following things: first, the incentive systems for purchasing three pensions all together need to be implemented. Second, the sufficient income security during the old age with the public or the private pension schemes is more likely to lessen the government finance burden in the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화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대 주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소득대체율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3대 주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 결과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54%에서 최고 135.7%,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110.8%에서 최고 168.2%로 추정되었다. 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때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38.2%에서 최고 118.5%,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78.0%에서 최고 135.4% 수준에 이르렀다.
추정결과는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3대 연금의 가입유인을 높일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2대 또는 3대 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 은퇴 직전소득기준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정부의 미래 재정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은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행위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 또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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