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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정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 노동이주 흐름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After the EU Sovereign Debt Crisis, the Effects of Labour Migration on Regional Economies in European Union : Focused on Scale and Diversity of Labour Migration in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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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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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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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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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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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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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중동유럽 확대시기부터 재정위기 이전까지 유럽연합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보장되는 완전한 공동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공동체 내 자본과 노동의 선순환 과정은 재정위기 이후 급속히 단편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EU 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공동체 내 노동이주 흐름의 변화에 의한 구조적 문제점에서 찾고 있다. EU 내 위기의 지속과 유로존 내 위기국가들이 노동이동 및 임금감축 등을 통해 비대칭 충격의 조정을 겪는 과정 본질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심화한 지역통합 내 통화동맹에 가해진 충격의 단편적 조정과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기를 구분하여 EU 노동이주를 분석한다. 중․동유럽 확대시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를 구분하여 공동체 내 이주흐름을 규모 및 다양성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더불어 공동체 내 노동이동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임금이 조정되어 경제수준이 위기 이전으로 수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유럽재정위기 이후 해당 지역 사례에서 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체 내 시민권자들이 역내이주를 당면한 최대 문제점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개별 회원국이 정책적으로 이주에 대한 방어적 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부정적 영향력이 증대함을 검증하였다.
더보기From the era of EU Enlargement to European fiscal crisis, the European Union has been a complete common market that guarantees the movement of factors of production. The 2000s, capital and labor within the community had shown a virtuous cycle process, which has tended to be simplified quick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is paper argues that Eurozone’s sovereign debt crisis brought about different type of labor mobility compared with that of pre-crisis. This paper focused on the point in particular, to use information about the conditions at the regional level in the single currency area, Eurozone. Because a deepening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eurozone and noneurozone was divided into groups to exist, this paper verifies that negative impact on the crisis in the process of crisis within the eurozone countries are undergoing adjustment.
This paper describes the relationship degre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joining country and the exchange rate area. This paper explains the new OCA criteria in the economic integration-benefit or cost by a two-speed Europe phenomenon within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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