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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과제 = Land Policy Task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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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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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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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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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삼는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신정부는 깨끗한 환경ㆍ생태친화적 국토관리로 국민행복을 지키고 우리 국토를 환경복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로 복원하고, 이를 유지해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이 아닌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은 하우스푸어 문제 등 주택정책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토지정책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국민의 모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박근혜정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토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바,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표방하면서 토지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지방거점도시(10+α)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등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50여개의 지역개발 공약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시장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ㆍ사회의 구조변화를 이루고 더욱 발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실현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정책의 중심적인 과제는 토지에 대한 공공복리의 우선이라는 관점을 유지함과 동시에 토지의 적정한 이용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제시된 박근혜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성공을 위한 토지정책 과제의 정책적 제언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공약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방향,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공약 관련 정책과제 및 방안을 고찰하였다. Ⅵ장에서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 이외의 토지정책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제언하였다. Ⅴ장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토지정책 제언을 정리하였다.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hich adopts “the people's happiness” as the vision for its government administration, is soon scheduled to take office. The next government has declared that it will safeguard the people's happiness through a clean environment and eco-friendly based land management policy and restore the ecological system to its original sound condition to transform our land territory into a base for environmental welfare and also strive to permit future generations to also enjoy and benefit from a pleasant and liveable environment by maintaining our lands. Furthermore, it has establishe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its most important national strategic plan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and pledged to implement a policy which creates harmony between environment and growth and not a policy which sacrifices the environment.
The land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as compared with its housing policies regarding issues such as the “house poor”. However, its land policies are an essential means to resolve housing problem 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activities of the Korean peopl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relatively emphasized the de-regulation of lands and dismantling of greenbelt zones while claiming the importance of practicality, a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made harmony between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basis of its land policie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government will cause an overall change to land policies. Also,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which relieve the effects of population and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s such as promoting central city areas in reg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regional nucleus cities (10+α) and which changes the paradigm surround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policies, it is also expected that modifications to the fourth amending plans to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s will be inevitable. In addition, it is also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a change to the land market due to the execution of large scale national projects including over 150 regional development businesses.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to the next government for the successful term of the land policies based on the matters that were discussed as a part of president electee Park Geun-hye's commitments that set forth in the Saenuri Party policy commitment booklet for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is comprised of four chapters. Chapter II summarizes the commitments made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relation to land policies. Chapter III ㆍⅥ considers the direction and future tasks of land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nd rationalization tasks regarding land policies. Finally, chapter Ⅴ concludes by offering a land policy proposal pursuant to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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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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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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