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0년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판례 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6(4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저자는 2020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 관련 판결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5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법인세법에 관련된 판결들에서는 법인세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하였고, 국제조세 관련 판결들에서는 종전 판례 법리를 확인하거나 발전시킨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관련 판결로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은 2010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공제 대상 결손금의 범위가 한정되었다고 해석하면서 그에 따라 이월결손금 감액경정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3788 판결은 법인세법이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닌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국제조세 관련 판결로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이윤의 범위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 1. 26. 선고 2016두 35854 판결은 룩셈부르크 집합투자기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모형 투자펀드에 대하여 한 - 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의 거주자이자 수익적 소유자로서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2 제 3 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은 현재 및 장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말하고 그에 대한 과세는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에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세법 이론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author selected and reviewed five judicially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 Law and the International Tax, which were sentenced in 2020. Overall,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rt has strictly interpreted the wording of the law in the judgements related to the Corporate Tax Law, and in the judgement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Tax, it wa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onfirmed or develop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precedent cases.
Specifically, as dec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 La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July 9, 2020(2017DU63788) interpreted that the scope of deficits subject to carryover deduction is limit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Law in 2010, and accordingly, the notice of correction of the reduction of deficits carried forward is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measure subject to an appeal litig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May 28, 2020(2017DU63788) affirmed that an amount that exceeds the limit for inclusion of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cannot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unless it is an expense incurred to obtain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As decision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ax,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ndered on June 25, 2020(2017DU72935) present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ange of the profits attributed to the domestic permanent establishment of a foreign corporation, and judged that the burden to prove the profits required for taxation is on the taxing authority in the lawsuit seeking the cancellation of an assessment.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January 26, 2020, 2016DU35854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the Korea-Luxembourg tax treaty as a resident and beneficial owner to publicly funded investment funds established under the Luxembour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Law. Finally, the Supreme Court rendered on August 20, 2020, 2017DU44084 confirmed that the purchase of non-profitable assets under Article 3-2, No. 3 of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means the acquisition of assets that has no chance to generate profits now and in the future and the taxable amount of such transactions should be the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The Supreme Court further developed the theory of tax law by proposing new legal principles on various issues in 2020.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diverse issues in 2021.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