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ODA사업의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ODA Project
저자
발행사항
전주 :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형태사항
v, 54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경아
UCI식별코드
I804:45011-000000057578
소장기관
개도국 농업 문제 해결에 기여와 한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농진청 ODA 성과가 어떻게 산출되어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알맞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했습니다. ODA 사업의 성과관리는 공익 추구라는 특수 지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입-산출-효율 개념보다 산출물의 영향을 강조하는 효과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농진청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이러한 R&D분야 ODA 특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검토했습니다.
농진청 ODA사업인 코피아와 3FACIs의 2017년∼2021년 중 완료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각 완료사업의 평가지표 및 결과보고서, 성과 평가 결과 등의 문헌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농진청 ODA 사업의 평가는 기관 자체평가와 외부기관 위탁 평가 모두에서 OECD/ DAC가 1991년에 발표한 5대 원칙의 기본바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이후, 국제협력의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지원 규모 및 협업내용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30년 동안 사용된 성과지표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본 연구의 분석틀인 P-D-C-A에 기반한 정책평가 체제 모형에 대입하여 보완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또 문헌연구 분석을 통해 밝힌 농진청 기존 평가체제의 장단점과 개선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해보았습니다.
농업기술협력사업 평가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단편적 사업발굴로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농업분야의 산출 측정이 외부요인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것, 개도국 정부의 정치·경제적 문제 등이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해 최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통한 정책개선을 도출하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코피아와 3FACIs 사업의 평가는 당초 계획된 활동들의 이행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 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국제사회의 담론처럼 결과에 기반을 둔 관리와 효과 극대화 개념인, 각 사업에 맞춘 개별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진청 ODA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표를 설계하여 규칙적인 시기를 정한 국별 평가를 제시하며 연구를 끝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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