遡及處罰禁止原則에 關한 硏究 = Grudsatz der Verbots eines Ru¨ckwirkung von Strafgesetzen
저자
崔根爀 (忠南大學校 農科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68
작성언어
Korean
KDC
001.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4(20쪽)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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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1.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unishment prohibition is that the effect of the penal law can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to an act done previously.
2. It is established as a derivative principle of legality, and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modern penal law. The ideal background and theoretical base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is the Feuerbach's Psychological constraint theory and the Montesquieu's principle of powers.
3. The contents of retroactive punishment prohibition.
a) The act done legally in the event of its doing is not punished according to the Ex post facto law
b) Though there is a regulation of punishment in the event of its doing, when an increase is to be post factum made in penal servitude, the new penal law can not be applied to it.
c) When legal proceedings of the accused are unfavourably changed as compared with those in the event of its doing, the unfavourably changed law can not be applied to it.
4.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precedents of every nation prohibit the retroactive punishment. But after World War Ⅱ some war criminals were punished according to the ex post facto law. In our country after the student's revolution on April 19, 1960, and the military revolution on May 16, 1961, some ex post facto laws were legislated.
5. In accordance with the movements of respect of human rights and stability of legal life that every constitution guarantees unexceptionally,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unishment prohibition has to be sticked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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