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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FTA 정책의탈국제정치화와 국내정치화 = The FTA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 Depoliticizing Internationally, Politicizing Dome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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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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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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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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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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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and FTA policy and understand its implic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ought to depoliticize its trade and FTA policies internationally, separating them from geopolitical and security advantages. On the other hand, it has used the trade and FTA policy as a useful means to strengthen its domestic support and political coalition.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and FTA policies would lead to the weakening of the American leadership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economic order in Asia and the World.
더보기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특히 FTA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세계 정치경제 질서 수립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미치는 함의가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국제통상정책과FTA 정책을 국제정치안보적 이익의 실현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의 국제통상정책과 FTA 정책에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통상 및 FTA 정책을 지정학적 이익 및 안보적 이익과 분리하면서 국제통상정책의 탈정치화를 꾀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통상정책과FTA 정책을 자신의 지지 세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국제통상정책을 국내정치화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 및FTA 정책의 탈국제정치화와 국내정치화가 향후 세계 경제 질서와 아시아지역 경제 질서 형성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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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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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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