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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에 관한 연구-제5차 FisCAO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Focusing on the 5th FisCAOHyun-
저자
정현기 (한국해양통상무역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77(1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Arctic is currently undergoing the most dramatic changes on Earth, attracting global attention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hange. The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in the Arctic Ocean and the opening of new routes through the Arctic Ocean are seen as new opportunities. On the other hand, scientific research and information on the Arctic and Arctic Ocean are very lacking. In addition, international norms on the use of the Arctic Ocean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to manage them is still in its infancy. This raises concerns such as sectoral exploitation of resources and disorderly ocean use in the Arctic Ocean. For this reas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beginning to move forward to secure a database base on the Arctic Ocean an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der on resources and ocean use. As a first step, 10 countries, including Canada, the United States, Russia, Denmark, Norway, and five non-shore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signed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The agreement has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it agreed to limit commercial fishing in the Arctic, and second, to establish a scientific approach to the timing of commercial fishing by establishing joint scientific research and programs. In order to establish joint scientific research and 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agreement, Member States are currently conducting Scientific Experts on Fish Stock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Five meetings were held until 2018, and in this fifth meeting, four mandates were decided such as designing of the mapping program and the monitoring program. If practical issues are decided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re expected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position on the Arctic Ocean by establishing policies and research plans related to the Arctic Ocean.
In that sense, this study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four main mandates derived from the Fifth Meeting of Scientific Experts on Fish Stock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meeting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북극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곳으로, 변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극해에 존재하고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북극해로를 통한 새로운 항로 개척은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에 반해 북극과 북극해에관한 과학연구와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북극해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부문별한 자원 착취및 무질서한 해양 이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북극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확보하고 자원 및 해양이용에 관한 국제 질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한 첫 걸음으로 북극해 연안국인 캐나다, 미국,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와 비연안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 국가는 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동 협정은 첫째, 북극에서의 상업적 어업을 제한하고 둘째, 공동과학연구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상업적 어업이 가능한 시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협정에 따라 공동과학연구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 회원국은 현재 북극해 공해상 어업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까지 5차례 관련 회의가 진행이 된 가운데,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매핑프로그램 고안,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4가지 위임사항이 결정되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사안들이 결정되면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등은 북극해와 관련된 정책 및 연구 계획을수립하여 북극해에 대한 입지 강화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극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의 의미와 협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제5차북극해 공해상 어업회의의 주요 4가지 위임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 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0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무역경영연구 -> 무역경영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Global Trade & Management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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