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에 관한 중등교사의 인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Teachers' perception about Teacher's Rights
First, many teachers know the right to be guaranteed when they are teaching and the higher the career experience, the higher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eacher's Rights.
Second, the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ovisions of teacher's rights is insufficient.
Third, recognition of how to deal with the violation of teacher rights was normal.
Fourth, Many teachers are aware of the efforts of teachers' association to establish teacher's rights.
2. Analysis of teachers' rights guarantee
Firs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replied that education rights, excluding student guidance and disciplinary rights, were guaranteed.
Second, except for the right to receive social favors, the right to maintain social status was found to be guaranteed.
Third, there was a high rate of response that teachers' property rights such as compensation claim, pension claims, and claims for actual costs are guaranteed.

3.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hinder the establishment of teachers' rights
First, teachers' right to infringe was found to be caused by students and parents.
Second, The majority of the factors that hampered the establishment of teachers’ rights were the social atmosphere and education policies of countrie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educational field.
Third, The main reason for the parents or students violation of the teacher authority was demand or complaint about the life guidance method.
Fourth, The most important reason school administrators violated teachers' rights was an authoritative education culture, followed by giving teachers instructions outside of their duties.
Fifth, most teachers are responding to the violation of teacher authority through advice and cooperation with colleagues.

4. An Analysis of Teachers ' Needs for the Establishment of Teachers ' Right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e policy decision did not reflect the views of teachers.
Second, the reasons why it was difficult to actively deal with or resolve the violation of teacher authority were found to be because of the trust of parents and students, passive response due to the anxiety of their social status, and insufficient role of school administrators.
Third, what teachers should strive to prevent and protect teachers' rights is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establish their teaching ethics, and improve their teaching methods.

1. 교권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 분석

첫째,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면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알고 있으며,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교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권의 법적 규정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가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보다,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교권의 법적 규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셋째, 교권 침해 시 대처 요령은 보통 정도였으며, 교직경력이 많고 보직교사일수록 대처 요령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으며, 교직경력이 많고 보직교사일수록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 교권에 대한 교사의 보장 정도 분석

첫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 교수․학습활동 방법 결정권, 성적의 평가권과 같은 교육상 권리의 보장 정도는 대다수가 보장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학생지도 및 징계권의 경우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여교사나 일반교사의 경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경력이 많을수록 학생지도 및 징계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신분 보유권, 쟁소 제기권, 교원단체 결성과 교섭 협의권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는 보장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우대권의 경우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저경력 교사나 여교사, 보직교사는 신분 보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저경력 교사의 쟁소 제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 보직교사는 일반 교사에 비해 사회적 우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교원단체 결성과 교섭 협의권은 여교사, 보직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셋째, 보수 청구권, 연금 청구권, 실비변상 청구권과 같은 교사의 재산상의 권리는 보장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보수는 시기별로 적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의 경우 사회적 변화에도 보장의 안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첫째, 교권 침해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직교사는 학부모, 일반교사는 학생이라고 응답했다. 교권침해 수준은 침해받는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특히 과반수 이상이 약간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둘째, 교권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셋째, 학부모의 부당행위의 주요원인은 학생지도 등 교육권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고, 학생의 교권침해 이유 또한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관리자의 교권침해의 가장 큰 이유로는 권위적인 교직문화가 차지했고, 교사 본연 업무 외 지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교권침해 대처 방법으로 동료에게 조언 및 협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4.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 분석
첫째, 정책 결정 시 교사의 의견은 과반수 이상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학부모 및 학생과의 신뢰관계 유지, 신분상 불안으로 소극적 대응, 학교관리자의 조정역할 미흡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권 확립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 교권에 관한 법 규정의 엄격한 이행 및 재제와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가 노력해야할 부분은 전문성 향상 노력, 교직윤리 확립, 학생지도방법의 개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과 학교분쟁조정기구의 연계, 교권전담상담(변호사) 창구 마련, 학교관리자의 조정 역할 강화, 교권업무담당 부서 설치의 순으로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