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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의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수급인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제807조) - 중국의 논의와 우리 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 Priority Right of Compensation over Payment of the Construction Price(Article 807) under Construction Contracts for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hinese Civil Code(2020)
저자
김성수 (경찰대학)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2(60쪽)
제공처
이 글은 2020년 제정된 중국 민법전(제807조 제3문)에서 규정한 건설공사대금에 대한수급인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에 대한 것을 민법전의 규정과 새로 나온사법해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변제권 일반,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과 구체적인우선변제권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은 건설공사 중의 도급인에게수인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때에 건설공사의 대금(유담보나 경매에서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한 수급인이 저당권과 그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전 제807조, 계약법 제286조). 이러한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는민법전의 규정을 기초로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建设工程合同司法解释(一))(2020년)(제35조-제42조)을 새로 제정하여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과 건설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민법전 제8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수급한 공사의대금을 공사의 유담보 또는 경매한 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경우에 인민법원은인용하여야 한다(제35조). 도급인은 민법전 제80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지는 건설공사대금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그밖의 채권에 우선한다(제36조).
이러한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정저당권(法定抵押权说)이나 특별우선권설(特别优先权说) 또는 부동산유치권설(不动产留置权说)의 학설이 대립한다. 다음으로민법전의 규정과 함께 건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법해석(1)에서는 대금의 우선변제권의 확보라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우선변제권의 주체, 객체, 피담보채권, 다른 채권과의 순위, 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차례로살펴보았다.
민법전과 사법해석을 통하여 수급인의 건설공사의 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과중국의 논의는 향후 우리 법에서의 수급인의 공사대금의 담보로서의 ‘우선변제권’(법정저당권)의 법적 성질의 논의와 우선순위 등의 구체적인 운용에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iority right of compensation to payment of the construction price(article 807) under construction contracts for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hinese Civil Code(2020)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inese Civil Code(2020)(Article 807, Sentence 3) and the newly released judicial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Cases Regarding Disputes over Construction Contracts for Construction Projects (1)(2020)(hereafter judicial interpretation(1). Focusing on the content of the provisions, we surveyed the priority Right of compensation in general,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ight, etc.
A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is a contract under which a contractor carries out the project’s construction and the contract-offering party pays the price in return(Art. 788, sentence 1).
According to Article 807, where a contract-offering party fails to pay the pric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e contractor may demand the contract-offering party to pay within a reasonable period.
Where the contract-offering party still fails to pay the price upon expiration of the said period, the contractor may negotiate with the contract-offering party to appraise the construction project, or request the people’s court to sell the project through auction in accordance with law, unless the construction project is by its nature unsuitable for assessment or auction. The payme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atisfied, in priority, from the proceeds obtained from the appraisal or auction of the said project.
Regarding the priority right of payment of construction price, the Supreme People’s Court newly enacte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2020) (Articles 35-42)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e contractor’s priority right of compensation for payment of construction price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807 of the Civil Code takes priority over mortgages and other claims (Article 36).
At present, a consensus has not been reached on the legal nature of this right, there are mainly 3 conflicting theories such as legal mortgage right, special priority right, or real estate lien (留置权). We reviewed the content in detail of each theory and their pros and cons were reviewed, in turn. Next, based on the Chinese Civil Code and judicial interpretation, we also reviewed in detail the subject, object, secured claim, priority with other claims, and execution of the right.
Through the Chinese Civil Code and judicial interpretation, the recognition of the contractor’s priority right of compensation to payment for the construction price and discussions in China will lead to future discussions on the legal nature of the contractor's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legal mortgage) as security for construction price under our law, especially as proposal de lege ferenda on contractor’s right to demand creation of mortgage on immovable which is object of contract for work(art. 666 of Korea Civil Act). We think the Chinese example can give several implications for specific operations in Korea such as prior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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