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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패방지법(FCPA)의 외국기업에의 적용 - ‘이중적’ 역외적용과 국제법적 함의 - = Application of U.S. FCPA to Transac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Foreign Corporations - A ‘Two-fold’ Extraterritoriality and Its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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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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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ng with corruption has become a global concern. In particular, bribery of foreign governments’ officials has been found to be causing serious har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of 1977, a U.S. legislation to counter this problem, is being applied robustly in recent years. Anti-Corruption conventions sponsored by the OECD and the UN are also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in this regard. Close commonalities exist between the FCPA and these international conventions, as the former spearheaded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these conventions starting from late 1990s.
With robust application of the FCPA,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ts broad scope of application, namely treating essentially foreign corporations as U.S. ones by dint of minimal attachment to U.S. market such as registration with the U.S. stock markets and attendant reporting requirements. This exercise of jurisdiction creates a rather typical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ituation. Depending upon how one judges the ‘minimal contact’ between foreign corporations and the U.S. market, the legality of the FCPA’s extraterritori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will be determined. Over the years, attention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is legislation have continued to increase.
A unique feature of the FCPA, which has not received adequate attention though, is its ‘twofold’ or ‘doubled’ extraterritoriality. The act treats a foreign corporation with a certain level of relationship with its government as a foreign government agency. In other words, contact with this ‘government-related’ foreign corporation is the same as contact with the foreign government itself for the purpose of the FCPA. So, the scope of the FCPA is uniquely expansive in that (i) the scope of U.S. corporation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essentially foreign corporations (i.e., conventional extraterritoriality situation), and (ii) the scope of foreign government has also been expanded to include ‘government-related’ foreign corporations. The expansive application thus is twofold and doubled. This structural feature is not found in other conventional extraterritorial legislations and their applications. Controversies and tensions surrounding the FCPA are arguably stemming from this unique feature of the FCPA.
Domestic legislations such as the FCPA and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need to reflect the unique aspects of the twofold application. The scope of ‘foreign government’ should be more carefully and accurately defined. As it currently stands, the term is defined using the criterion developed in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law-such as state responsibility and trade & investment agreements. These norms in other international law, however, serve different purposes. Blind incorporation of such definition into anti-corruption legislations and conventions has arguably caused controversies and concerns. Reconsideration and proper amendment will be needed for a sustainable global anti-bribery and anti-corruption regime.
부패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다. 미국의 FCPA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으로 최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OECD와 UN이 주도한 이 분야 국제협약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FCPA는 광범위한 역외적용 조항으로 외국정부와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그 적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다. 광범위한 외국기업들이 이 법의 목적상 ‘미국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새로운 차원의 역외적용 문제를 초래하는 독특한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외국의 ‘정부연관 기업’도 그 외국의 정부기관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적용대상인 미국기업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기업의 거래 상대방인 외국정부의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중적’ 역외적용 상황이 발생한다. 그간 FCPA 적용과 관련한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와 갈등은 이러한 특징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는 단지 FCPA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법의 골격을 계수하고 있는 관련 국제협약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FCPA 등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련 내용은 앞으로 재검토⋅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중적 역외적용의 성격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그 핵심인 ‘정부연관 기업’이 거래의 상대방인 경우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가책임 문제 내지 통상⋅투자협정이 규율하는 맥락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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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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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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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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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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