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방안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Enacting Plans of Ordinance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the Choongchungnam-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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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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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7-16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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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주요 정책추진 과정에서 종종 공공갈등을 경험해왔으며, 지방정부 역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갈등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는 사전 갈등 예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갈등의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우려한 바 있으며, 지방정부는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례의 역할과 가능을 살펴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차원의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조례 현황, 관련 내용, 운영 실태를 살펴보며, 현재 추진중인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과 충청남도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조례안을 상호연계하여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갈등관리 제도화를 위한 예방적 장치로서 검토해 보았다.
특히, 갈등 사례의 분석은 충남의 갈등발생 실태를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로 구분하고 갈등사례의 성격에 따라 충남에서 발생한 갈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현재 한국행정학회에서 검토 진행 중인 갈등예방·해결을 위한 법률안을 참조하고, 충남의 갈등예방·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상호 연계하여 향후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제도화 추진에 필요한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방안의 도입을 연구하였다.
In order to have the efficiency in the conflict management of the localities, the government, first, needs to refine the rules and institutions; second, cooperative efforts devoted by the local governments internal/external; third, policy supports deriv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fourth and lastly, promotion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s the procedural rules.
This study elucidates the enacting plans of ordinances in the local government to assure the efficiency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operational ordinance for th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the Choongchungnam-do"(scheduled to be enacted in the province) concer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currently promoting "the law of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Currently, the after-the-fact management is problematic due to the lack of specific guidelines and operational rules in the Bupyong District of Inchon City, Choongchuungbuk-do, Jeonrabuk-do, Kwangju City, Daejeon City, and Busan City despite of the fact that they declared the ordinances for the conflict management.
Thus, Choongchungnam-do needs to promote the following enacting plans for the conflict management ordinance. First, it should introduc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expand "conflict management" to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Second, it should regulate articles of obligations and mediation procedures for th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in the formulation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the plan. Third, it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the conflict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mediation committee" equipped with the secondary device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s, utilization of conflict mediators, and education and training of government officials. Fourth, it should revitalize public forums, utiliz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enforce pre-reviews on the conflict effects if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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