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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개발을 위한 섹터카운슬: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Sector Councils for Skills of Advanced Countrie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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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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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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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nerstone of skills development strategy is building bridges between world of work and training providers. This is most frequently realized at the sectoral level where the representatives from industries and training institutions can coordinate the relevance of demand and supply of skills. This study reviews comparatively the sector councils for skill formation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context of national skill formation system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s follow.
First, SHRDCs(Secto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s) of Korea has worked as merely supply chains rather than forums of social partners on skill formation policies. Considering the large gaps between skill's supply and demand there should be the need for s much broader approach for Korea to institutionalize the system of sector council as part of an overall skills strategy. Second, among the major activities of sector council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outlines can be identified in relation to skill formation policies of Korea these years. The development of these measures cannot achieve the desired outcome withou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employers, workers and training providers and should be initiated together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ctor councils.
Third, sector training funds which act as sector councils for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CVT) usually are the organization of social partners based on collective labour agreement. Korea has operated training tax system which has been managed by government independently since 1970s. The training funds system of Korea is suggested to transform to become CVT sector council of Korea by phased enhanc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social partners. Fourth, skill development can be the ideal agenda for social dialogue. It is desirable to take the policy of institutionalizing the sector councils as a strategic measure to develop both systems of industrial relations and skill formation. Finally, the characteristics of sector councils are grounded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of various countries. Nevertheless, the strategic choices and political resources of social partners have also influenced to form the aspects of sector councils. In the state-led model of Korea the political will of government should exercise great role. It is recommended that the public agency of national level is established to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ctor councils.
교육훈련의 수급이 주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조율되며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인프라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이 산업부문별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끄는 조합주의적인 메커니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매개하는 사회적 대화채널로서 섹터카운슬(sector councils)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정책적인 선택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취약한 숙련개발체제를 딛고 섹터카운슬의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경험은 각 국가별로 숙련개발체제에 따라 조직구조와 조합주의적인 운영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섹터카운슬의 양상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선택도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숙련개발체제는 국가주도모형의 숙련개발체제이므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미치는 영향력이 선진국보다 크다. 사회적인 대화채널을 정비하고 자격체계,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비롯하여 인적자원정책을 개혁하는 관련정책과 연계하여 섹터카운슬의 제도화를 범국가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직업훈련기금을 재구축하고 숙련의 수급을 조율하는 내셔널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을 토대로 실현될 수 있는 과제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0.9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4 | 0.77 | 1.48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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