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따른 양형의 편차 -도주차량범죄의 사례- = Gender and Sentencing Disparity -The Case of Hit-and-run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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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19(23쪽)
제공처
최근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발전은 형사사법기관의 작동에 대한 큰 쟁점을 만들어내었다. 그 중에서도 성에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인종 및 연령과 함께 매우 중요한 쟁점을 만들어내었다. 여성이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여성이 차별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는 입장(초기 페미니스트 가설)과, 반대로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사도적인 태도에 의해 여성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입장(기사도 가설), 그리고 최근에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따르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하지만, 가부장적인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되는 특정 유형의 여성들은 오히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입장(온정주의 가설)으로 복잡하게 발전해 왔다. 이 논문은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도주차량범죄에 대한 자료(N=785)를 중심으로 이 가설들을 검증한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초기의 페미니스트 가설이나 온정주의 가설보다는 오히려, 약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구형단계에서 기사도 가설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주차량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구형단계에서 여성이 다소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 학력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보기Recently, new issues are being upsurged by the development of feminist criminology. Of all, whether criminal justice agencies dispose more severe punishments on female offenders than male, or no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About this issue, early feminist hypothesis explains that female offenders get more severe punishment, but chivalry hypothesis illustrates that female offenders get more lenient punishment. In addition- newly paternalism hypothesis explains that some females who obey patriarchy get more lenient punishment, but the others who disobey patriarchy get more severe punishment. This study tests these three hypotheses, based on the data of hit-and-run drivers(N=785) acquired at Seoul and Incheon province in Korea.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data support slightly the chivalry hypothesis rather than the early feminist or the paternalism hypothesis. And, overall, the sentencing on hit-and-run drivers don`t shows highly a disparity, but female offenders are getting more lenient punishment in the stage of prosecution- and the offenders who have higher education grade are likely to be get non-imprisonment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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