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pected Effect of Local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 Focusing on Gangwon province
저자
발행사항
원주 : 상지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상지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형태사항
211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박기관
소장기관
국문초록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밝힌 개편기준에는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 해소와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구역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 행정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와 달리 생활민원은 가까운 읍면동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불일치가 개편기준에 포함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두 번째 다층제와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아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고비용․저효율을 저비용․고효율로 개선하기 위하여 체제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타당한 측면일 수 있으나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외국의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에 해당한다. 현재 지방행정체제가 고비용 행태로 비취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수(數)가 아니라 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문제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할 공공서비스는 사기업의 제품처럼 주력상품이 없다. 지역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공공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해야하며, 주민 일부가 해당서비스를 사재기하듯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기관(기초․광역)별로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개선한다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현재보다 높게 추구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재의 인구로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부재를 개편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많고 적음을 경쟁력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인구보다 해당 자치단체의 산업구조나 산업기반시설, 정주여건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또 인구의 구조를 경제인구와 비경제인구의 비중, 고령화 인구의 비중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원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단순하게 인구 몇 만 명이상이라는 기준을 상정하는 것은 규모만 커지고 내실없는 허울뿐인 단체를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규모보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다양한 측면의 내적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편위원회의 주장대로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면 반대로 이는 오히려 경쟁력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틀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만드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인구규모와 함께 효율적 기관운영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자치단체별 네트워크 구축, 상호신뢰와 협력체계 구축이 통계적 가치로 판단하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주민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대효과와 개편기준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개편기준으로 지역 발전가능성을 개편의 우선 순위로 꼽았고 개편의 필요성은 전체응답자의 31.2%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개편의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지역주민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효율성과 재정균형성, 그리고 지역경쟁력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지역간 재정 균형성, 지역경쟁력, 행정효율성 순으로 개편기준의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지역경쟁력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적 고려에 관한 문제로,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합지역과 비 통합 지역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결과로 통합지역에 대하여 과거 군(郡) 지역의 명칭 즉, 읍․면을 시지역과 동일하게 동(洞)으로 명칭을 개선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당사자인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제어 : 지방행정체제, 행정효율성, 재정균형성, 지역경쟁력>
Abstract
It is controversial that Committee on Local Administration Reform is a top priority for reducing the discord between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living zone and strengthening local competitiveness. This is because in reality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systems and info-communications already has been making local boundaries united. It could be said that accessibility is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discord between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local living zone. However, unlike in the past, nearby local governments such as town offices and civic service offices, are helping most civil complaints and problems for living can be resolved effectively. For these reasons, it cannot be easily understood that such discord should be included as essential ones in the criteria of the local administration reform.
Secondly, the committee insists that the present excessive number and multi-tier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causes of the low efficiency and high cost spending in processing local administration, which is why local administration reform should be achieved successfully,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in its efficiency and cost burden. Although we can see this might be partially valid, the current number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is still fewer than that of m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fundamental reasons why local administrations suffer from the current inefficient and high-cost work process are, rather than the scale or number, that th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is excessively multiple-layered and som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elected are also devoting themselves only to achieving their credi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no main items for public services that should be provided, while private companies have. It will be wrong that they make the services stocked up by limited residents by providing local residents competitively enough with basic public services which all local residents deserve to have. Therefore, if every government by regional groups-primary and metropolitan- has the intention to improve the problems with overlapped public services, it would enable much more efficient local administration.
Thirdly, the current population is a basic criterion as to the absence of competitiveness for the globalization era. However, it is very dangerous to make the population the index of competitiveness.
Industrial structure, infrastructure of industrial installation, and settlement condition of relevant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population should be reviewed. The city should have the structure of population which has the proportion of economical active population, not economical active population, and elderly population. Inner competitiveness of various aspects should be secured by increasing loc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he scale of population.
If all the local government secured competitiveness as the claim of the committee of local administration reform, it would be the same as the absence of competitiveness. Reform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not a product made artificially according to the frame fitted to established form. Thus, to retain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the criteria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with the scale of population should establish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xpected effects and reform criteria of local administration reform through residents' survey in 18 cities and provinces in Gangwon Do. The results are that the possibility of local development was ranked highest in reform criteria, and 31.2% of respondents responded negatively in the item of reform needs. Also, the principal agent of reform should be the local residents rather than national government.
The item of finance balance was ranked highest, and followed by local competitiveness and administration effectiveness.
In regard to local competitiveness, the possibility of local development should be discussed, and to resolve the functional problems among national government, metropolitan council, local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of power with local administration reform should be discussed. As a result of emotional problems in Urban-Rural Integration Region, the title of the region should be changed into 'dong' instead of 'eup or myeon'. Of course, local administration reform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idents' public opinions.
<Key Words :local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finance balance, loc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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