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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강화 논의에 대한 행정실무적 단상 = An Administrative-Practical Study on the Discussion of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저자
김용욱 (감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1-200(30쪽)
제공처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 이후 오랜 기간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구해왔으며, 2018년에는 국회와 정부의 헌법개정안까지 제시된바 있다.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권은 지자체가 지역적 범위 내에서, 주민에 대해, 지방재정수입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로서의 자치(고)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이 가운데 현행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자치권에 국가의 기존 권한, 특히 국가기본사무(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지자체기관위임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행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법령의 기속적 집행이라는 불변적 성질을 가지므로 누가 수행하든 국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분권 대상으로 부적절하다.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맞는 적절한 지방자치분권의 지점을 찾기 위해 분권의 헌법적 가치인 수직적 권력분립 및 풀뿌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와, 그 대척점에 있는 국가경쟁력 및 부국강병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면서, 행정법의 총합적 해석을 통해 국가사무를 구분하자면, 국가사무는 기본정책수립사무, 세부정책수립사무, 정책집행사무, 국가기본사무로 구분할 수 있고, 국가기본사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 지자체기관위임사무로 구성된다.
위에서 본 분권이 부적절한 국가기본사무를 제외하면, 결국 분권의 대상은 정책수립사무 내지 그 집행사무가 된다. 최고도의 정책재량을 분권한다면 이는 연방국가형 분권이 될 것이며, 정책재량을 일절 배제한다면 이는 최고도의 중앙집권적 단일국가가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행정현실에서 모든 정책사무가 분권가능한 것은 아니다. 분권가능한 정책사무라면 기본정책 수립은 중앙정부에서 하되 세부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을 분권의 대상으로, 분권불가능한 정책사무라면 그 집행만을 분권의 대상으로 함이 적절하다. 그러나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는 이중규제 및 정책과 집행 간 조화 및 환류 프로세스가 소실될 문제, 지역간 재정편차로 인해 전국적으로 균질적이어야 할 행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발생 문제를 수반한다.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기관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즉 관여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직 관리․감독과 전지적 조율을 통해서만이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후견인적 지원(특히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분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The debate over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remains unresolved, with advocates and critics sharply divided on the appropriate scope and structure of local governance. Yet despite their differences, both sides generally share the same ultimate objectives: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fostering regional equity,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The real question, then, is not whether decentralization is desirable in the abstract, but what form of decentralization best serves these goals within the constraints of South Korea’s unitary constitutional structure.
Unlike federal systems, where local autonomy is constitutionally entrenched,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operate within a framework where power flows downward from the central state. As a result, any attempt to redistribute authority must reconcile two competing sets of values: on one hand, the democratic appeal of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and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on the other, the imperatives of centralized policy coordination, economic efficiency, and national strategic capacity. Effective reform must account for both.
One path forward lies in clarifying the respective functions of central and local institutions through the lens of administrative law. Governmental function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1) fundamental policy formulation, (2) detailed policy design, (3) program implementation, and (4) essential state functions that require uniformity across jurisdictions. The last of these —including functions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s by central ministries or carried out by special regional offices of the state— are particularly ill-suited for decentralization. Delegated agency functions, in particular, suffer from structural inconsistencies and accountability gaps that are difficult to reconcile with modern governance standards. While the ideal solution would be to eliminate these arrangements entirely and restore the responsibilities to central authorities, doing so would challenge the foundational commitment to local self-governance embedded in current institutional practice. This creates a structural contradiction at the heart of the system.
Given these constraints, a more nuanced approach to decentralization is required. Policy functions that are inherently national in character —such as setting broad regulatory frameworks or macroeconomic strategies— should remai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local authorities may be well-positioned to develop and implement detailed policies tailored to regional needs. Where full decentralization of policymaking is not feasible, partial devolution of implementation authority may still promote responsivenes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Nonetheless, functional separation between policy design and execution raises its own concerns. Fragmentation of responsibility can lead to regulatory duplication, policy incoherence, and disparities in service delivery—particularly where local fiscal capacities differ significantly. To address these risks, decentraliz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robust institutional architecture that clearly delineates responsibilities and provides mechanisms for oversight, coordination, and feedback across all levels of government.
In short, the challenge facing South Korea is not simply whether to decentralize, but how to tailor decentralization to a unitary state in a way that is both constitutionally sound and administratively viable. A stable and effective model will require more than legal reform—it will demand a functional reimagining of how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interact, grounded in shared goals but sensitive to the realities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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