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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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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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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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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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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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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환경 변화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양적 · 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방식과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2007년까지 별도의 복지전달체계를 가지지 않은 채, 지방정부 조직인 읍 · 면 · 동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해 왔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보훈처 등은 독자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가지고 소관부처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전달체계로는 경제 · 사회 양극화, 저출산 · 고령화 등의 급진전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비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 7월, 8대 분야 공공서비스의 통합 · 전달을 목표로 주민생활서비스 체계의 전국적 도입을 시행하게 되었다. 드디어 한국 최초의 통합적 전국단위 복지전달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의 복지전달체계인 주민생활서비스 조직에 대한 실태분석을 시도하여 바람직한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개편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s resulted from polarization and aging are dramatically altering people’s demand for welfare in quantity and quality. Thus it is inevitable that the service method and delivery system provided by government will be changed. Without a separate welfare delivery system, Korea carried out welfare policy by making use of such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s Eup · Myeon · Dong until 2007. Moreover,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arried out their undertakings with independent special executive agency.
Such decentralized and non organized delivery system is unable to cope with the increase in welfare demand resulted from rapid economic and social polarization, low birth rate, aging. In order to reform such inefficient welfare delivery system, nationwide introduction of Life Support Service System for the integration and delivery of 8 fields public service was enforced on July 2007. At last, Korea’s first nationwide welfare delivery system was established.
I try to find a reform pla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uitable to Korea’s situation and distinction by trying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ife Support Service as the present welfar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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