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랭지의 환경친화적 농지이용 전환에 대한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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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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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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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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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한 고랭지농업지대에서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이 포함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중·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는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 토지매수사업, 흙탕물저감사업 등을 시행해왔으나 사업의 실효성과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고랭지 지역을 1)친환경농지(화학 비료 사용 감소)로 전환하거나, 2) 환경친화적 농법이용(토지매수 및 장기임대)으로 전환할 경우, 한강수계 주요 상수원인 팔당댐의 수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팔당 상수원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이 얻게 될 편익과 환경친화적 농지 전환에 소요될 비용을 추정하여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농지전환과 전체토지 매수 각각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을 통해 수질개선의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토지매수 사업 및 친환경농업부문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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