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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근로조건 (4) – 호출형 돌봄노동 근로계약의 특성과 근로조건 – = Prescribed work and Working conditions for Untypical employees (4) – Characteristics of Labor Contracts in Call-Type Care Work and Working Conditions –
저자
방강수 (공인노무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9(35쪽)
제공처
In the UK, on-call work is said to be a “zero-hour contract” work. This is because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re not set when signing a contrac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correct to call it a zero-hour contract in that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re clearly set when specific tasks are assigned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In our ca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contract for call-type care work performed by child care workers and nursing care workers are as follows. Labor contracts are completed through two types of contracts: a ‘comprehensive contract’ and a ‘tcontract for each task’. Wages are determined in the comprehensive contract, and prescribed working hours are determined in the task-specific contract.
In ‘comprehensive contracts’ such as standard contracts, wages (hour pay) are set. Comprehensive contracts are renewed every year after being signed at the first labor contract. This is because the hourly pay increases little by little every year. And the comprehensive contract is concluded in writing.
When ‘care worker’ and ‘service user’ are linked,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and work place of the care worker are determined. This is the contract for each task. Contracts for each task fluctuate from time to time. Contracts for each task are usually concluded in a non-written manner such as a phone call, text message, or smartphone app.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of call-type care workers are determined through contract for each task.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call on-call work as a zero-hou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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