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동산가격제정의 원리와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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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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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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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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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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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국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법제도 구성 이 그 나라의 국부와 향후 많은 정책에 있어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다.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행복한 통일시 대를 맞이하기 위한 통일 한국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 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헌법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따라 해결되고 결정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 문제는 통일준비와 남북사회 통합 이라는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 적 논구로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에서 북한 부동산평가제도가 중요하다는 인 식에서 출발하였다. 남한의 부동산가격공시법제도와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를 비교하면, 부동 산가격제도의 경우 남한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그 유형별 대 상 물건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토지등급별로 등급을 나누 어서 일정한 부동산가격 산정 공식에 따라서 재정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 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협동농장 운영을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가치를 평가하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 제도와 공익사업시 부동산등의 보상평가를 행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부동 산관리법에 의하여 국정가격주의를 채택하여 평가주체나 평가방법이 자세히 법령에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북한 내부 공직사회에서 감정평가가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부동산가격책정제도의 차이점과 비교를 통해 향후 통일한국의 부동산평가제도 통합의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deciding national wealth of a country is real estate. Real estate legal system composition becomes basic foundation for the national wealth of that country and in many policies in the future. Real estate appraisal and assessment issue expected in the process of uniting South and North Korea society is one of the important challenges of reunited Korea to face happy reunification era. Reunited Korea’s real estate appraisal and assessment issue shall be solved and decid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ideology and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s. Reunited Korea’s real estate appraisal and assessment issue can find its solution not only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and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society but also with the support of legal system.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that North Korea’s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is important in the integration of the society in reunited country as legal agenda for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real estat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When you compare South Korea’s real estate price public announcement legal system and North Korea’s real estate management legal system, in case of real estate price system, while South Korea publicly announces the price for each type of target object such as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and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etc., North Korea seems to impose tax with financial purpose according to certain real estate price calculation formula by dividing to each land class, and this is estimated that it is because North Korea’s economic activity is done based on collective farm operation. While South Korea assesses value of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Law on Appraisal and Assessment and Certified Public Appraiser and implements real estate price public announcement system and compensation of real estate, etc. in case of public project through expert personnel, North Korea adopted principle of national price according to Real Estate Management Act, where main agent of assessment or assessment method are not established in detail in the law, and it is estimated that, inside North Korea’s internal public officials society, appraisal and assessment are carried out. Through such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of South and North Korea’s real estate pricing system, I wish to solve the challenge of the integration of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of reunited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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