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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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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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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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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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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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 체의 장이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어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무허가 미신고 시설의 보상여부이다. 현재,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들의 상당수는 무허가 미신고 시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한하여 축사이전명 령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한다면, 이전명령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축사가 보 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축사이 전 명령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 가축분뇨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따른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둘째, 영업손실의 보상여부이다. 축사이전명령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축사이전명령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 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즉,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공 익사업법 규정 및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무허가건축물인 축사에서 축산업 을 영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지만, 실제 지자체장이 축사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한다. 셋째, 보상의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 하여는”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는 재 정적지원에 한해서만 공익사업법을 따르고 나머지 모상절차는 공익사업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에서 보상의 대상여 부, 보상금액 산정방법, 보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 서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만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보 다는 전반적인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로 이 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더보기According to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signate and publicly announce a specific area to impose restrictions on raising livestock within the area. The head also may order stock farmers in raising-stock restriction zone to relocate pens or remove hazards,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s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he/she shall give a grace period of at least, in addition, provid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relocation, such as financial support, arrangement of a new site and other necessary ones. Legal issues concerning the order of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about compensation for unlicensed and unregistered livestock pens. It is true that most of livestock pens subject to relocation are unlicensed or unregistered. If only licensed or registered pens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there is a slim chance for those who have to relocate their pens to get compensation. As to compensation for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the government analyzed the relevant laws and interpreted that even those who have not yet reported or registered pens to the government ar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to cover losses caused by relocation of pens. 1) “Reasonable compensation”, prescribed in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could be defined as compensations for restriction or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2) What we should consider is that providing compensation and imposing penalty or sanctions for violating relevant laws shall be reviewed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 Second issue i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order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ose who are not able to continues raise livestock due to order of relocating pens. A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d that those who want to get compensation for their business losses caused by shut-down or temporary close of their business should have raised livestock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necessary human resource in a proper site well before the relocation order was made. Put it simple, the Court concluded that livestock farmers raising it in unlicensed facilities were not subject to compensation.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laws and court decisions, those livestock farmers raising it in unlicensed facilities are not eligible for receiving compensation for their business losses, while they, in some cases, got compensation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ed relocation. The last issues is about procedures of providing compensation. Regarding “financial compensation” for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article 5(3) of Enforcement Decree of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a defines that compensation shall be provided following procedures prescribed i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o the extent of financial support, the act above mentioned would be applied whil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does not provide subjects of compensation, methods of calculating amount of compensation, or procedur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to the overall procedure of providing compensation rather than applying limited to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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