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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정주의 원칙과 정부조직의 직무범위 개편에 대한 자율성: 「정부조직법」과 「직제」의 연결을 통한 입법 자율성 측정 =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ism and Governmental Autonomy in Reorganization: Measuring Legislative Autonomy Through the Link Betwee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Ji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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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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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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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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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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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조직의 직무범위 개편에 있어 행정조직법정주의로 대표되는 법의 지배 원리와 정부조직이 지닌 관리적 자율성 간의 긴장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이 법률인 「정부조직법」의 직무 조항을 해석한 후 행정입법인 「직제」에서 직무범위 개편에 행사한 입법 자율성을 측정할 지표로 ‘직무-분장사 무 자율성 점수’(약칭 직분자율성점수)를 개발했다.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승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1948년~2021년)까지의 시기 동안 법무부와 법제처의 직분자율성점수를 산출한 후, 대통령의 정치적 관 계가 정부조직의 입법 자율성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조직의 직무범위 개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존중하는 정도 또는 입법 자율성이 강화되는 정도는 조직의 역할에 대한 요구 변화와 대 통령의 영향 등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학의 행정조직법정주의와 행정학의 관리적 자율성 간의 긴장 관계를 전제로 정부조직 내부에서 재량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범위 개편에 주목하고, 정부조직이 「직제」를 통해 행사한 입법 자율성의 측정 지표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이 강력한 한국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정부조직의 입법 자율성이 띠는 양상에 대한 실증적 탐색을 시도한 첫 연구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tension between the rule of law, represented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ism, and the administrative autonomy of government agencies in redefining their scope of duties. To address this, it introduces the “Jik-bun Autonomy Index” as a novel measure to quantify the legislative autonomy exercised by Jik-je (i.e., decrees on the organization of each government office) in interpreting and reorganizing the role of each government office based on legislative delegation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Using this index, we calculated the autonomy scor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ross the administrations from Syngman Rhee to Moon Jae-in (1948–2021). After establishing these scores, we conducted an exploratory analysis to assess how the president’s political relationship influences legislative autonomy.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political environment—shaped by evolving organizational demands and presidential influence—affects the balance between adherence to administrative legalism and the exercise of legislative autonomy in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This study is the first to empirically investigate discretionary reorganization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introducing a measure of legislative autonomy derived from Jik-je. Ultimately, it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how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a context characterized by strong presidential power, navigate the interplay between legal constraints and managerial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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