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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의 윤리적 도전과 AI 윤리교육의 과제 = Ethical Challenges of COVID-19 Contact Tracing System and Challenges of AI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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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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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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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발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진 제약은 전례 없는 속도로 AI 솔루션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COVID-19 확산에 대한 정책 대응에서 AI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 수집, 접촉자 분류 및 인구 관리 등에 첨단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험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QR코드로 대표되는 팬데믹 인구 통제는 AI 판옵티콘을 현실화하며 AI 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I 활용 팬데믹 대응 조치의 윤리적 문제들은 AI 윤리교육에서 실제적인 교육 소재로서 적합한 교육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가 잠재적인 디지털 이점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가. 감시 및 추적 시스템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과 격리 및 고립 조치로 인한 자유 통제가 정당한지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COVID-19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 지원 상황과 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갖는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AI 추적 기술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원칙과 해결과제를 검토하였다. 넷째, 팬데믹 시대 AI 윤리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핵심 논의 주제들을 제안하였다.
더보기Sanctions imposed within weeks of the COVID-19 outbreak accelerated the adoption of AI solutions at unprecedented rates.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of COVID-19, the AI digital society has supported advanced technologies in data collection, contact classification, and population management. However, it has also acted as a digital risk to ordinary citizens. The pandemic population sanctions represented by the QR code acted as an opportunity to highlight AI ethics issues by making AI Panopticon a reality. In a pandemic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not only the positive aspects of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but also what ethical problems are being caused at individual and social level. Ethical issues of AI-enabled pandemic countermeasures can be used as practical educational materials in AI ethics education. Examples include: How are smart cities abusing their potential digital benefits? What are the ethical issues raised by surveillance and tracking systems? In a pandemic situation, is it justifiable to restrict freedom of movement in order to adhere to isolation measures? Therefore, the following topics were dealt with in this study. First, I looked at the use of AI technology and the problems caused by it in the COVID-19 pandemic environment. Second, the ethical problems of the COVID-19 tracking system were analyzed. Third, the ethical principles and tasks for solving the ethical problem of AI tracking technology were reviewed. Fourth, several core topics of discussion that needs to be dealt with in AI ethics education in the pandemic era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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