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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미납의 실효성 확보방안 = A device on practical insurance of the confiscation-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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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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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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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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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증가로 추징금미납율이 현재 99.8%에 이르고 있는데, 이처럼 형집행이 확보되지 않고 집행되지도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 그 자체는 의미를 상실하여 존재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벌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은 목적달성 불능을 위한 인력과 물자, 시간낭비의 헤아릴 수 없는 무익한 수고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은 형사사법 운영의 기본적 틀이 무너지게 되는 파국적 상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인 형벌의 철저한 집행이야말로 국가 형사사법 작용의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이 그동안의 추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이제는 그 대상자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부정부패 및 마약류사범에 한정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대신,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초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둘째 추징금미납자에 대해서는 추징금 강제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금할 수 있는 구금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재산이 있다는 명백한 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미납할 때에는 최후수단으로 환형처분(penalty)을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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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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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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