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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선탑재 앱(GMS)에 관한 경쟁법적 쟁점 연구 = A Study on Competition Law Issues of Google’s Pre-installed Apps (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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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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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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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쟁법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구글의 구글앱(GMS) 선탑재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글의 선탑재 앱 논란은 러시아에서 최초의 판결이 나오면서 더욱 확산되었고, 현재 EC에서도 그 위법성에 대해 최종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공정위에서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최근 논란이 가열되면서 재조사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O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탑재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고, 선탑재 앱과 관련된 세계 경쟁법 집행 동향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또한 스마트폰OS와 다른 나라의 경쟁법 집행 동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구글과 삼성의 MADA가 우리 경쟁법의 어떤 점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MADA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크게 GMS를 선탑재한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기기를 배포할 수 있게 한 행위와 구글검색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선탑재하고 그 위치까지 지정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두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리하여 검토하였고, 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 후자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중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끼워팔기의 경우 Fire Phone, Nokia X의 사례를 분석하여 검토하였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시장지배력 전이’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선탑재 앱 현황과 소비자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연구를 마무리지었다.
더보기With the increased use of smartphones, more smartphone related competition law issues have been on the rise.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tition laws related to the cases of Google’s pre-installed apps (Google Mobile Services, hereinafter “GMS”). Google’s pre-installed apps, which have long been the center of argument have recently become more controversial on a wider scope after the Russian ruling. Furthermore, the European Commission (EC) is currently deliberating on the matter in its final decision. In 201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lso conducted its own investigation on the related issue, in which Google was cleared of all charges. However, as the issue has become more controversial, reinvestigation is currently underway for further delib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pre-installed app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martphone operating system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petition laws worldwide that are currently applied to pre-installed apps, and explores how it can be applied in Korea specifical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ompetition laws on the pre-installed apps currently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further analyzes whether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MADA) between Google and Samsung may possibly infringe Korea’s competition law. In short, there are two types of practices considered problematic in MADA: granting license to distribute the device only when GMS is pre-installed, and pre-installing after setting the default search engine to Google at the designated location. Although both of these practices were combined and simultaneously implemented in practice, this study will review each practice separately to ensure clear and accurate analysis. This study then discusses the possible legal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o each practice: for the former, 'tie in sales', one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and for the latter, ‘obstructing lawful business activities’, one of the monopoly power abuse practices. In addition, Fire Phone and Nokia X cases are examined to deliberate on tie-in sales, whereas ‘transfer of market dominance’ theory is explored to look into the abuse of monopoly power.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by presenting its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pre-installed apps and their impact on consumers’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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