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모델링 수행 절차의 국외 지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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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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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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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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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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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지하수 모델링은 자원개발 및 토목공사, 환경,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질 및 각 분야별에 적합한 모델링의 수행절차 또는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지하수 모델링에 대한 최소 기술수준, 검토항목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행자가 단계별 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어렵고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검토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3개국(미국, 호주, 캐나다)의 법적 규제력을 가지는 보고서를 정리하고 각 보고서별 모델링 수행절차에 대해 정리하였다. 미국의 Documenting Groundwater Modeling at sites contaminated with radioactive substances(USEPA, 1996) 보고서는 모델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연구 대상부지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서술되어 있는 모델링 절차는 ① 모델링 목적, ② 부지특성화, ③ 개념 모델 정립, ④ 모델 적용, ⑤보정, ⑥ 예측, ⑦ 모델 검토, ⑧ 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순서로 설명한다. 호주의 Australian groundwater modelling guidelines(National Water Commission, 2012) 보고서에서는 지하수 모델은 지하수와 용질의 이동을 산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고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지하수 수두와 지하수 흐름속도 모의를 위한 수학적 모델과 용해된 물질의 농도와 이동 모의에 중점을 둔다. 서술되어 있는 모델링 절차는 ① 초기 계획단계, ② 개념 모델 정립 단계, ③ 설계와 구축 단계, ④ 보정, ⑤ 예측, ⑥ 불확실성 분석, ⑦ 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순서로 설명한다. 캐나다의 Guidelines for Groundwater Modelling to Assess Impacts of Proposed Natural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보고서에서는 천연자원 사업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하수 모델링의 지침을 제공한다. 서술되어 있는 모델링 절차는 ① 규제법과 관련된 지하수 모델링 배경, ② 천연 자원 사업의 영향 평가를 위한 지하수 모델 적용, ③ 개념 모델 개발, ④ 수학적 모델 선정, ⑤ 수치 모델 확립, ⑥ 모델 보정 및 검증, ⑦ 모델 예측과 불확실성, ⑧ 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 순서로 설명한다. 현재 국내 관련법에서는 원자력 안전법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지하수 모델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명시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하수 모델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호주, 캐나다의 관련 보고서를 분석함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모델링 절차 수립에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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