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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economic analysis followed by transfer of sufficiency model of human resources for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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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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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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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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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병역자원의 수급불안상황과 병역자원관리에 대한 정책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병력자원 충원모델의 전환과 모색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분석을 위해 우선, 현행 병역제도인 징병제 하에서 소요되는 순수인적자원소요 국방비용을 육군사병을 중심으로 분석, 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병력자원의 이면적 기회비용 및 비가시적 사회적 기회비용을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육군사병을 중심으로 한 병력충원모델을 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일정 투자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산정결과를 토대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충원모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 추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안보상의 특수상황과 비교적 단순한 제약조건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어떠한 병력충원모델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적정 병력규모계획에 대한 정책적 지견(知見)을 제시하는데 그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더보기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Arm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improve national defense system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 Plan. Korea with basis on the conscription system to supply national defense human resour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social costs of soldiers on the basis of conscription system. This study analysis the social economic effectiveness with the exact cost estimation in case we transfer the present supply model of national defense human resources to recruiting system. This study focused to analyze the social opportunity cost between the conscription and recruiting system. This study use the analytic framework which 4 kinds of scenarios in the case of transferring to recruiting system. And this analysis premise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rom the year 2008 till the ye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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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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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11 | 1.2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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