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구성형태와 부문간 관계 연구 = A Configurational and Intersectoral Study on Governance of Government and Public Body: A Comparative Study of the Finnish and Korean Public Governance
저자
김판석(Pan Suk Kim) ; 홍길표(Kil Pyo Hong) ; 김완희(Wan Hee Kim) ; 진종순(Jong Soon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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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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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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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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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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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핀란드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성형태 및 부문간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다. 특정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 특성 및 공공 거버넌스 운영메커니즘 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국가체제에 대한 단순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 거버넌스 전체 구성형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구성형태에 포함된 주요 부문의 상하체계 및 각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성형태적 접근방법(configurational approach)을 통해 공공 거버넌스체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의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체계, 핀란드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핀란드 공공기관의 유형과 중앙-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핀란드의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성형태와 주요 특징을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 체계,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 및 지방정부간 관계, 공공기관의 유형과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상호비교하면서 한국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성형태와 주요 특징을 비교 연구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Finnish public governance, which receives substantial research attention with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its unique configuration and spectral intersector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he public body, and then compare such findings with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governance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and its policy in Korea. In the course of searching for spe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governance in a specific country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public governance, it is evident that relying on an analysis based on a simple model of the national system (the natio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body) is not sufficient because it does not look into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the public sector and does not review the configuration of each entit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utilize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study public governan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erms of hierarchical and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each sector and overall configurations of public governance.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type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e type of public bod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body and governments in Finland, and then compares such findings with those in Korea. In doing so, this study compares overall configurations and intersectoral relationships of the Finnish and Korean public governance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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