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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環境刑法의 保護法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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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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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이후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물질문명은 그 부산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수반하게 되었다. 즉 온실효과에 의한 해수면 상승, 열대림 파괴로 인한 사막화현상, 산업발전의 결과인 산성비 및 산성안개 피해,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처리문제와 이들의 유출로 인한 수역 오염, 매연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안락한 생활을 침해하는 진동이나 소음 등의 각종 환경문제들은 이미 그 수인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기업가는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익에만 급급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데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연환경 보호 및 희생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인다.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는 환경형법의 정당성 근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도 입법방식을 선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환경범죄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요소이다. 실정법상 환경형법규정의 해석에서도 보호법익은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환경범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으로 보는 인간법익설, 환경재 자체로 보는 환경재설,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의 환경재로 보는 이중적 보호법익설, 환경행정의 원활성을 담보한다는 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환경형법에서 법익론에 대하여는 전통적인 인간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재산 등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인간중심적법익론과 생태론을 전제로 하는 생태학적법익론,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생태학적ㆍ인간중심적법익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환경문제 특히 지구환경단계의 현재서 주어진 환경을 인간만이 수탈하는 서구형의 산업ㆍ문화구조에 반성을 재촉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시 환경중심적법익론이 달성해온 그 의의를 무시할 수 없을지 모른다.
반면에 환경문제라는 높은 이상과 이념이 현실에는 처벌규정의 인플레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는 극단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법 등 주위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했던 생활상의 매너와 예의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이익론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고도의 문명 활동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로서의 최소한의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연환경의 변동을 불러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듯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경변수 중에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효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다른 환경변수에 의하여 심각하고 불가역적인 변동을 되도록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 times because of high growth of todays material civilization, it produced many kinds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rice of sea level because of global warmth, desertification because of destroying the rain forests, the damage of acid rains and acid fogs which is the result of industrial developments, the problems of how to get rid of industrial wastes and rubbish and pollution of water in that area because of it's leach, air pollution because of exhaust gases and dusts, a termor and noises that destroys our comfortable living conditions, and all other sorts of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w passing the limit of it's boundary.
Even though pollution has had been brought up as a big issue, companies are not realizing the dangerou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that they are making, but keep destroying the environments for their own goods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are keep increasing because of companies do not warn their selfs to this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generating are not just one nations problem anymore, now it's globalized issue.
Every nations have different positions on it because of their economic situations but has same opinions on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regenerating environment. In Rep. of Korea, environmental policy was to make economic growth first and put issue of environmental pollution bottom, even until 1990, destroying and damaging environment was just consider as illegal thing. But because of 1991 nak-dong river's phenol pollution events, it gave opportunity to recognize importance of environment.
Under this recognization, in destroying or damagning environment was to be punished by environmental criminal law to prevent and protect environment from getting damaged, but when this act was on process in faces many problems. Therefore, environmental crime is different than traditional crimes, because of the particular situation of environment violation act, it is facing new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logic of traditional crimi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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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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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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