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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에 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검토 = Research on the Restriction on Seizure and Search of Places Requiring Military Secrecy
저자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310(48쪽)
제공처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제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며,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이념과 군사상, 공무상, 업무상 비밀 보호라는 국가적 공익 사이의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110조 내지 제112조의 문언 체계를 고려할 때, 군사상 비밀의 보호는 공무상, 업무상 비밀 보호보다 강화되어 있으며, 특히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제111조가 그 외 공무상 비밀에 대한 수색을 허용하고 압수만 제한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군사상 비밀의 보호가 강화되어 있는 것은 독일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발견되며, 입법목적상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110조가 대물수색에만 적용되고 대인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수색의 개념 정의상 수색의 대상에는 물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가 소재하는 장소를 포함하며, 수색영장에 대한 근거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08조와 제215조가 대물수색과 대인수색을 모두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분론의 근거가 없다. 제138조는 구속영장 집행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에 불과하며, 제110조가 상위 차원에서 법원의 수색 권한을 제한하여 형사절차의 목적과 중대한 국가법익의 조정을 담당하는 조항임을 고려할 때, 제138조가 제1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제138조는 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함께 집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219조가 제110조를 제한 없이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10조의 대인수색 적용 부정설은 명백한 문언적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
압수수색 기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책임자가 승낙거부하더라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나, 현행법의 문언상 제110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를 제112조와 같은 압수수색의 예외적 허용 사유가 아니라 승낙 거부의 제한사유로만 규정하고 있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수색 자체가 금지되어 법원이나 압수수색 집행기관이 그 비밀의 내용을 미리 알기도 어려우므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입법론적으로는 미국과 유사하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재판절차의 비밀관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제110조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관점이 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처럼 압수를 위한 법원 제출명령의 활용, 수색영장의 군사기관에 대한 집행위탁 등 조화로운 강제처분 활용하여 중대한 국가비밀 보호와 사법적 이익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국가비밀의 판단 주체를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관청으로 두는 현행법과 일본식 모델이 입법정책상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조화될 수 있는 방안과 행정관청의 권한남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governs the restriction on seizure and search of places requiring military secrecy, stipulates that the consent of the person in charge is required for seizure or search of such places. But it states that the person in charge can not refuse consent unless it significantly harms the important national interest. Articles 110 to 1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e provisions designed to reconcile the ideal of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proceedings with the public interest of protecting military, public official and private entrusted secrets.
Considering the textual structure of Articles 110 to 112, the protection of military secrecy is more emphasized than the protection of public official or private entrusted secrets. In particular, Article 110 prohibits the search itself of places requiring military secrecy, distinguishing it from Article 111, which permits searches for other public official secrets while only restricting seizure. This enhanced protection for military secrets is also found in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such as Germany, and can be understood as having a rational legislative purpose.
Some argue that Article 110 only applies to material searches and not to personal searches. However, this view is not plausible. By definition, the object of a search includes not only objects but also places where a person's body is located. Considering that Articles 108 and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re the basis for search warrants, uniformly regulate both material and personal searches, there is no basis for such a distinction.
Article 138 is merely a provision for the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cedures for executing arrest warrants. Given that Article 110 restricts the court's search authority at a higher level and serves to balance the purpose of criminal proceedings with significant national secrecy interests, Article 138 can not be seen as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110. Furthermore, Article 138 does not apply when search warrants and arrest warrants are executed together. Considering that Article 219 applies Article 110 without limitation, the argument that Article 110 does not apply to personal searches clearly violates textual constraints.
Regarding whether seizure or search is possible if the person in charge refuses consent, even if the seizing and searching agency determines that it does not significantly harm the national secrecy interests, academic opinions differ.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text of Article 110, the phrase "unless it significantly harms the important national interests" is stipulated only as a ground for restricting the refusal of consent, not as an exceptional ground for permitting seizure or search, as in Article 112.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 court or the executing agency to know the content of military secrets in advance, interpreting that seizure or search is possibl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in charge is difficult to accept.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cret management system for trial procedures to ensur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similar to the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because the current Article 110 omits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other methods to achieve harmony between protecting significant national secrets and judicial interests, such as utilizing court orders for submission for seizure and entrusting the execution of search warrants to military agencies, as done in Germany. While it is difficult to definitively conclude that the current law and the Japanese model, which designate administrative agencies rather than judicial bodies as the arbiters of significant national secrets, are legislatively unreasonable, it is crucial to devise measures that can harmonize with the important value of protecting the defe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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