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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규모와 자치 인식 = Community Size and the Perception of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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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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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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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공동체의 규모와 자치의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경영적 측면과 실용성의 정치가 작동하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자치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소규모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큰 규모의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공동체내 개인적 역할의 비중이 높고 개인의 이해 관심사가 공동체의 현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더 강하게 인식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7회 지방선거설문조사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소규모의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분권화, 지역현안, 지방 대의기구의 대표성에 대해 강한 인식을 보였다. 전체 국가의 부분의 공간에서 작동하는 지방자치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토론한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size and self-government. The article hypothesizes that residents who live in small-scale community where the managerial and pragmatic politics is remarkable are likely to strongly appreciate self-government. In the small-scale community, compared to the large-scale community, residents are more likely to take on a bigger role and align their interests with those of the community. Residents as problem solvers who live in the small-scale community are more likely to strongly recognize a need of self-government.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the article conducts the 7th local election survey.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residents who live in small-scale community are more likely to support decentralization, the importance of local issues, and the importance of local representation. The article discusses the influence of self-government that is operated in each part of nation on both the consolidation of Korean democracy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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