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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 = A Study on the Validity of Credit Granting in violation of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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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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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mmercial Act Article 542-9 (1) provides for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to major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Furthermore, it sough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redit prohibition (Article 624-2, Article 634-3), by setting Criminal Punishment for when it is violated. Laws have not been established on how the private effect of the act would be viewed if major shareholders, etc. violated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rules. However,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distribution of dividends sentenced on 29 April 2021 established an important law relating to the effectiveness of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de four important decis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f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legislative purposes and content of Article 542-9 (1) of the Act, and the fact that criminal punishment is made for violations, credit granting mad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above is unacceptable and it is invalid, as it constitutes a mandatory provision. In addition, the act of credit granting is prohibited with or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o it cannot be valid even with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al. Anyone can claim the nullification of such a breach of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However, even if a credit granting violates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a third party cannot claim invalidity unless there is a gross negligence in which a third party does not know about it and does not know it.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judicial effectiveness of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along with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progress of the lawsuit, was reviewed by issue.
우리 상법은 제542조의9 제1항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두어서, 신용공여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제624조의2, 제634조의3). 만약 주요주주 등이 이러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된 배당이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4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먼저 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신용공여행위는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이러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신용공여금지위반의 사법적 효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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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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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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