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법적 규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 = Legal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 Focusing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국문 초록 (Abstract)

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며 실용화되고 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사물인터넷이 보급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집적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해석되어 이용·활용된다. 현재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널리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장은 가격투명성이 높아져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알고리즘에 의한 거래에서 가격변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동종의 재화·서비스에는 거의 동일한 가격이 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하게 됨으로써 경쟁기능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상화 되면서 소위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디지털 카르텔의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책임분배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디지털 카르텔의 경쟁법 적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와의 구별을 통하여 디지털 카르텔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디지털 카르텔의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디지털 카르텔은 전통적인 담합과 담합의 주체, 담합의 수단인 합의의 개념, 시장획정의 문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경쟁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디지털 카르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운영자, 제조업자나 설계자 등이 과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카르텔이라는 ʻ담합ʼ이지 ʻ알고리즘 자체ʼ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rapidly developing and being put into practice. In the moder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spreading, making it possible to obtain a variety of data, and the accumulated big data is analyzed and used and utiliz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or algorithms are widely used in various formats, and they are becoming an important tool to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business operator.
In the algorithm-based market, price transparency increases, so consumers have more choices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can be activated. However, in the transaction by the price algorithm, price fluctuations occur almost simultaneously and almost the same price is presented to goods and services of the same kind. As a result, prices converge to a certain level, thereby impairing the competitive function. Therefore, although algorithms promote competition, they also pose a risk that can act as a factor that promotes collusion. As such cases where prices are determi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ransactions are becoming more common, concerns about the so-called digital cartel are also realizing.
However, the problem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cartel is that there is no human intervention at all. Therefore,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cartel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distribution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and to present a legislative alternative.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and the scope of the digital cartel, the concept of the digital cartel was clarified by distinguishing it from legitimate conscious parallelism. Second, by reviewing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cartel and looking at specific cases of digital cartel based on this, implications and necessity for regulation were derived. Third, the digital cartel shows a big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collusion and the subject of collusion, the concept of agreement as a means of collusion, and the problem of market definition, so there are concerns about regulatory voids that cannot be regulated by the current competition law.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n the case of damage caused by a digital cartel, the operator, manufacturer, or design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ears excessive responsibility, or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cannot receive any compensation because no one can be held respons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to regulate digital cartel. Finally, in legislating the digital cart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does not impede the development or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suppressing accident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t neglecting the relief of victims.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what we want to regulate is the ʻcollusionʼ of the digital cartel, not the ʻalgorithm itself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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