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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평가 및 조세정책적 과제 = A Study on Evaluation and Tax Policy Challenges of the Individual Saving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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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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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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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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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and effectiveness of ISA is being questioned, and the number and the size of the current ISA subscribers, which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expected at the time of introduction, are not playing a role as a tax system that supports the formation of wealth for the general public, not the specific class, which was the policy objective. ISA is questioned not only in the role of the general public's wealth formation, but also as a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account with deposit-oriented asset management.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the validity of applying dichotomous tax benefits based on the income amount of ISA subscribers and the effectiveness of tax-free tax support.
In order to revitalize the ISA system, tax incentives should be expanded, but should be improved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issues in the future. First, in expanding ISA's tax incentives,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set the scope of the recipients of tax incentives and keep in mind to whom the actual profits will be returned through tax incentiv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id- to long-term policy objectives of whether ISA is designed to be integrated with the pension tax system as a system to raise funds for retirement or whether it will be designed in combination with general non-taxable financial products aimed at encouraging individual saving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organizing the ISA to design programs for each purpose, such as juniors, marriage and parenting, child marriage, and housing funding by life cycle, not by financial income taxation or income level. Lastly, if the taxation of financial products increas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Financial Tax Advancement plan, ISA plays a role as an integrated asset management platform, because if a financial instrument subject to transfer gains is included in the ISA inclusion, transfer gains may be exempted.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그 활용도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고, ISA 도입당시 예상 대비 현저히 낮은 현재 ISA 가입자수 및 가입규모는 도입 당시 정책목적이었던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국민 대상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ISA는 일반국민의 재산형성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예금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로써 기능도 의문시되는 상황이고, ISA 가입자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이분법적 과세혜택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과 비과세방식의 세제지원의 효과성 여부도 문제가 있다.
ISA 제도는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ISA의 세제혜택을 확대함에 있어서 세제혜택의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세제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번째, ISA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써 연금세제와 통합되어 설계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비과세 금융상품과 통합되어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ISA를 개편하여 금융소득과세여부나 소득수준별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주니어, 결혼육아, 자녀결혼, 주택자금 등 목적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세제선진화방안에 따라 향후 금융상품 과세대상이 확대되면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금융상품이 ISA 편입대상에 포함될 경우 양도차익이 비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ISA가 자산관리통합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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