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ISG에 관한 독일의 UNILEX 인용 지표 분석과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 = Analysis of Germany's UNILEX Citation Index for CISG and Liability System of the Contracting Par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6(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As an international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perates UNILEX, an official journal, in order to generalize the legal standards of CISG to contracting parties engaged in international commerce. UNILEX provides clear legal standards for CISG and has published various judgments that have been applied and invoked by courts or arbitral tribunals in individual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Germany's CISG citation index, which collects the most judgment cases in UNILEX, and analyzes the liability system of contracting parties as a legal standard for CISG. First of all, this paper classifies judgment cases of German courts to which CISG has been applied by CISG clause and analyzes the liability system of contracting parties for CISG clauses, which have a higher application frequency. The reason this paper focuses on citing the CISG article is to ensure the possibility of foreseeability in various disput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CISG and to promote legal stability corresponding to it. In sh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liability system of the contracting parties from the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CISG Article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a dispute would be high in proportion to the frequency of citation of the CISG Articles.
더보기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국제적 통일법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CISG는 개별국가의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 등에서 적용 및 원용된 각양의 판결례를 집적해 두고 있는데 이는 공식 기관지인 UNILEX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있다. 현재 국가별 UNILEX 사례는 총 43개국 979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사례를 집적하고 있는 국가는 EU의 실질적 주도국 독일로서 총 21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대비 약 22%에 해당한다. 본고는 CISG가 적용된 독일 법원의 판결례를 CISG 조문별로 구분하고 상위 적용빈도를 엿보이고 있는 CISG 조문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서 계약당사자의 책임체계를 도출한 논문이다. 본고에서 CISG 조문 인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CISG 조문 인용빈도에 비례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CISG 적용에 따른 분쟁의 예견 가능성을 담보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UNILEX에서 선별한 독일 법원의 CISG의 인용빈도별 우선순위는 차례로 연체금액의 이자(제78조), 계약 부적합의 통지(제39조), 적용상의 기본원칙(제1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적용사항과 비적용사항(제4조), 물품검사 시기(제38조), 협약의 해석원칙(제7조), 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제74조), 대금지급의 장소(제57조), 중대한 계약위반의 정의(제25조), 물품의 계약 적합성(제35조), 당사자 진술 또는 행위의 해석(제8조) 등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