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권 교체의 배경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2022년 4월 9일 국회의 총리 불신임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파키스탄의 임란 칸(Imran Khan)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가 신임 총리로 선출됨.
- 2022년 2월에 상정된 불신임안은 의회 해산 및 대법원 판결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4월 9일 국회 투표를 통해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됨.
- 중도우파 정당인 PML-N(파키스탄 무슬림연맹)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펀잡주 총리를 세 차례 역임했으며, 펀잡주 부호이자 유력 정치가문인 샤리프 가문 출신으로, 과거 총리를 세 차례 지낸 나와즈 샤리프의 동생이기도 함.

▶ [정치적 배경] 총리-군부 간 갈등과 임란 칸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권 교체의 요인으로 작용함.
- 임란 칸 총리는 파키스탄 핵심 실권세력인 군부와 외교노선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상호 갈등관계는 의회의 총리 불신임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정책 실패 등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연립정부 내 갈등이 연정 이탈로 이어지며 총리 불신임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함.

▶ [경제적 배경] 내수·저개발 국가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의 펀더멘털이 최근 더욱 약화되고, 대외부채 증가 및 통화가치 하락 등 대외경제 여건도 대폭 악화됨.
- 임란 칸 총리 집권 기간 중 파키스탄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약화되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지속됨.
- 대외의존도가 높고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파키스탄은 최근 대외부채 증가 및 통화가치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함.

▶ 임란 칸 총리의 실각에는 최근 파키스탄 경제위기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정권 교체 과정에서 파키스탄 정치체제의 특징과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적 영향력이 두드러졌음.

▶ 신임 파키스탄 총리는 파키스탄 경제위기 해소 및 정치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샤리프 총리는 대외 경제지원 모색 등을 통해 현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파키스탄의 경제상황이 최근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파키스탄과의 안정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