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산림행정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평가 = Evaluation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orest Administration Paradigm Changes
저자
이종열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79(1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산림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페러다임 변천과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3가지 차원으로서 법/제도, 주체, 주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 차원에 따라 산림행정 페러다임은 생성기(1972년까지), 발전기(1973~1997), 성장기(1998-현재) 3단계로 구분된다. 생성기의 추진 주체는 국가중심적이었으며, 법/제도적 특징은 삼림령(1911) 제정, 산림보호임시조치법(1951) 제정, 산림법(1961)제정,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1963) 제정, 농림부 산하 외청, 중앙산림조합연합회 표고종균배양소(1956) 설치, 산림자원조사연구소(1972) 설치, 임업시험장(1981)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으로는 산림 절대 보호, 치산녹화, 사방 및 조림사업, 특용수조림 5개년계획, 사방사업 5개년계획, 단속 및 규제, 생활환경보존과 자연환경보전 등을 들 수 있다. 발전기의 추진 주체는 국가주도적이었으며, 법/제도적 특징으로서는 화전정리(1974) 시작, 산림조합법(1980) 제정, 산림법(1990) 개정, 임업협동조합법(1993) 제정, 임업진흥촉진법(1997) 제정, 내무부 산하 외청에서 농림수산부(1987) 소속으로 변경, 도 산림국, 군 사림과, 산림조합을 협동조합체제로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은 산림보호, 육림사업, 경제적 가치,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산촌진흥정책 실시, 제3차 산지자원화정책, 가꾸는 정책, 생활환경보존과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의 추진 주체는 관민협력을 지향하며 법/제도적 특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003) 제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2005) 제정, 산림기본법(2006) 12개 기능별 법체계로 개편, 국립수목원 신설, 산림인력개발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으로서는 산림자원활용, 글로벌 산림행정, 휴양, 건강, 복지, 제4차, 5차 산림기본계획 실시,「21세기 산림비전」,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 가꿈과 이용, 순환이용, 생활환경보존과 자연환경보전, 수원함양, 산지재해방지, 목재생산, 산림휴양, 치유 등을 들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