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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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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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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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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bill of Korean Commercial Law which are settled and agreed to on February 5th. 2007. corporate opportunity is limited to the concept of corporate self-dealing and director"s duty of loyalty(Korean Commercial Law Article 382-3) will be applied to corporate managers" activities related to corporate opportunity which are not selt-dealing. This clause is thought to take into account that the recent Korean cases concerning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such as Glovis in the Hundai conglomerate. SK C&C, etc. are the social issues of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through self-dealings.<BR> However. many types of usurpations of corporate opportunity are not limited to usurpations of corporate opportunity through self-dealings. Therefore. the clause for regulating the cases that corporate directors or executives usurp corporate opportunities by the way of non-self-dealings should be established separately. If not, Korean Commercial Law, Article 397(non-compete duty) which seems to adopt the line-of business test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referred to or analogized and applied in cases of usurpations of corporate opportunity not through self-dealings and then. as the next step, Article 382-3(duty of loyalty)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should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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