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유료화에 관한 연구: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국문 초록 (Abstract)

컨텐츠의 제작에서부터 유통, 배급 등의 모든 가치사슬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ㆍ윤리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P2P 서비스를 통한 음악 파일의 공유 행위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는 법적 공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슈는 비단 음악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 및 컨텐츠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 컨텐츠에 대한 무료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태도와 유료화 이후의 이용 의도를 음악, 영화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살펴본 탐색적 연구이다.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넷을 통한 설문 총 187부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의 무료 서비스 이용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가장 높고 영화,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료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의 경우에는 권리지수(지적재산권 침해-소비자 권리 침해)가 마이너스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료 음악 서비스 이용자들이 무료 서비스 이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기보다 오히려 소비자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컨텐츠 서비스 유료화의 경우 과금 방식에서는 컨텐츠 단위부과방식을 기간정액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금 수준에서는 컨텐츠 단위부과방식의 경우 음악은 500원 이하 100원 사이가 영화는 3000원 이하 500원 사이 책정이, 기간정액제의 경우 음악은 5000원에서 1000원, 영화는 30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책정이 유료서비스 이용의사와 유효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컨텐츠 서비스 유료화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수의 모델의 모색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인식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문화 컨텐츠의 소프트리프팅(Softlifting)
• Ⅲ. 연구 과제와 연구 방법
• Ⅳ. 결과
• Ⅴ. 토의 및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