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關于共同發明人判斷標准的硏究
형태사항
192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차호
참고문헌: p. 181-190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7440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발명은 발명자(inventor)가 하는 것이다. 현대의 고도한 연구환경에서는 단독으로 연구해서 고품질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명하는 방식이 대세이다. 그러한 연구환경으로 인하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공동)발명자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분쟁이 야기된다. 본 논문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을 논한다. 2022년 현재 한국에서 그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발전 또는 정립을 위해 한국·중국·미국·일본·영국·호주·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정리, 분석한 후 새로운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착상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작업이 빠질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착상이 머리 속에 완성되는 경우에 구체화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구체화 작업은 착상과 같이 착상한 자의 머리 속에 이행되는 것이다. 완전하지 않은 착상을 완전한 작동 가능한 착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구체화 작업이고, 완전한 착상이 만들어진 후의 확인작업, 실물화작업은 구체화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완전한 발명의 착상은 500mL 계량컵에 채워진 500mL 물에 해당하며, 완전하지 않은 착상은 500mL 계량컵에 채워진 300mL의 물에 해당하며, 그 컵에 200mL의 물을 더 채우는 작업이 구체화의 작업이고, 그 구체화의 작업으로 인해 비로소 500mL의 물 한 잔(완전한 발명의 착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후 500mL 계량컵에 있는 물이 과연 500mL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발명이나 착상과는 무관하다. 한 완전한 발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단지 엄마(착상)만 존재하여서는 불가능하고 아빠(구체화)도 같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청구항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구성요소를 나누어서 발명자를 판단하는 방법은 용이하고 일목요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청구항 기준의 방법은 권력의 분산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발명을 특정할 때는 단지 청구항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도 같이 고려하여 해당 발명의 완전한 착상을 온전히 파악한 후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대한 발명들이 우리 인류가 새로운 강력한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기후 온난화를 해결하고, 에너지 부족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 위대한 발명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불명확, 비논리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은 그들의 협력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아래 천재들의 불들이 모여서 더 큰 불이 되어 인류공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首先发明是由发明人做出来的,在专利法中发明人的重要性不言而喻。但是关于谁是真正的发明人相关的纠纷中一直没有一个明确的标准,因此纠纷当中的当事人们宛如在黯然无光的黑夜中与不知道是谁的敌人进行战斗。本文旨在通过对各国共同发明人法律理论的深入探讨,希望能给处于困境中的当事人带来一丝光明,使他们能够在漫长的黑夜找到解决之道。
在判断共同发明人的标准时,首先要确定构思(conception)是决定发明者的基础,因此判断发明人是否是真正的发明人需要根据其构思的基础来判断。对构思做出贡献的人,即是发明的发明者,对构思的贡献就是对发明的实质性贡献。但是,把构思付诸实践的贡献(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是否属于发明创造的贡献,则存在着很大的争议。在可预见的领域,例如机械领域相关发明的争议中,法院所谓将构思付诸实施的贡献,多数情况下并不属于对构思的贡献。但在不可预知领域,如化学领域相关发明争议法庭更倾向于将构思付诸实施者视为发明者。本文从发明者的视角进行了具体的研究与实践,得出在可预见领域,如机械领域相关发明的研究过程中,可以根据发明者的经验和知识,对其进行模拟,从而完善其构思。然而,在不可预知的化学领域中,化学反应往往难以预测,因此,需要大量的实验来验证和完善。在可以预见的领域内,把构思付诸实施的行为常常是由构思者在构思过程中在脑海中完成的。把构思付诸实践就是研究一种不完整的构思,使之成为一项发明。为了解决共同发明人的问题,我们需要将构思付诸实施之行为与发明完成后的发明的确定之行为予以区别,从而明确谁是共同发明者的问题。把构思付诸实施的行为属于对构思的贡献,因此,在关于把构思付诸实践的贡献是否是对构思的贡献方面,综上所述本文认为,将构思付诸实践的是发明者。
在研究发明的构思体现于何处时,根据权利要求来确定构思,进而对权利基础作出贡献就是对构思作出贡献的权利要求说(claim-by-claim)。还有一种是在说明书的基础上确定发明的构思,并据此确定共同发明人的总体规范说(holistic/specification approaches)。首先要明确的是权利要求是从说明书中脱胎而来,只是对说明书的归纳和提炼。说明书作为发明人披露的信息的汇编,是对专利保护的交换条件。说明书提供了理解发明人在权利要求中表达的发明的背景,并且说明书在整个专利生命周期内比权利要求更稳定,因而更可靠。在关于共同发明人的判断中,以说明书为基础,从而确定发明构思的整体规范说比权利要求贡献说更公平、更可靠,可信度更高。因此,发明的构思建立在说明书的基础上,根据说明书来确定发明的构思然后才能决定发明者是谁。
希望这篇论文能够帮助我们正确地判断共同发明人的身份,明确的共同发明人的判断标准能让每一颗天才的火花汇聚在一起,每一颗火花都能成为人类共同繁荣的火焰。同时,也希望大家能对此项研究给予指正与批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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