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의 물가목표제 2012~16 = Inflation Targeting in Kor ea: 2012~2016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6(4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난 4년간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저물가현상이 지속되면서 물가목표제의 유효성이나 운용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물가목표제를 대칭적으로 해석하여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아서 저물가와 저성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가능성이나 물가목표제의 운영방식 혹은 효과성에서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비판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통화정책을 운영해온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2012~16년간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제를 설명하고 이를 평가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은 물가목표제에 항상 엄격히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이는 필립스커브의 평탄화현상 등으로 인해 물가추세가 경기판단과 관련해 항상 유용한 정보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동기간동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주의할 필요없이 전적으로 성장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 물가는 대체로 목표하단을 하회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목표제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는 물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힘이나 물가목표의 달성약속(commitment) 때문이 아니라 안착효과(anchoring) 때문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가목표 자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정된 물가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된 경우는 실제 인플레율이 물가목표치 하한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반드시 물가목표제도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목표가 2%로 결정된 2016년 이전까지는 목표의 설정취지가 물가기대를 하향관리한다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기대물가가 2.5%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어 물가목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나 디플레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대폭 하향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전망 및 운영상의 개선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Although monetary policy in Korea was sufficiently accommodative for the last 4 years, inflation did not pick up sufficiently and growth remained relatively low. In particular, the CPI inflation rate fell below the target range floor. It led to the severe criticism that the monetary policy stance of the Bank of Korea was not active enough to lower interest rates, thereby to try to raise inflation rate and achive higher growth rate. This criticism looks too exaggerated and it misunderstands the inflation targeting (IT) strategy of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offers policy-maker`s view on the monetary policy and IT conducted by Bank of Korea during the period 2012~16. Its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inflation targeting is not always useful given a flattening Phillips Curve. Indeed, it led the Bank of Korea to shift its policy focus from inflation rate to GDP growth rate in its monetary policy decision. Second, notwithstanding the increasing doubts in the usefulness of IT, IT will still remain an important tool because its impact on inflation rate can result more from the anchoring mechanism than from the commitment. Third, the fact that inflation rate actually fell below the target range floor cannot necessarily mean the failure of IT because, when inflation target itself is set too high, the goal of IT should be interpreted to reduce inflation rate below the target level, not to maintain it around the target or target range. This is true for Korea before 2016 when the target was set higher than at 2%.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