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평등 반론(Levelling-Down Objection)과 평등주의의 대응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들 간 처지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평등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하향평등 반론에 대한 기존 논의와 대응을 검토하고 필자의 대응을 제시한다. 하향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수준으로 모두의 처지가 하강하여 구현된 평등상태인데, 반론의 옹호자들은 일부 개인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그 누구의 처지도 나아지지 않은 이 상태가 그 어떤 가치의 관점에서도 개선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평등주의가 하향평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평등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평등주의는 잘못된 분배론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평등주의의 전제와 근거들을 합당하게 해석하면, 하향평등의 경우 평등의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입장(따라서 평등에 그 어떤 내재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입장)과, 하향평등에도 평등이라는 점에서 상향평등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 사이에 이론적 입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향평등은 다른 가치의 후퇴와 더불어 평등으로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것이지만, 동일한 타산적 노력과 노동의 부담을 진 개인들 간 격차가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제들과 이 대응으로 인해 부각되는 가치론의 문제들, 분배적 다원론의 합당한 형식에 관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vocates of the levelling-down objection to egalitarianism argues that the state of levelling-down equality, where the level of advantages of everyone falls down to that of the worst-off, cannot be an improvement in any respect. If egalitarianism represents the view that equalities on any level of advantages, qua equality, retain the same degree of intrinsic value, the levelling-down objection shows that this view is mistaken.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ative structure of the objection, critically discusses the previous responses, and presents a properly egalitarian response to it. Levelling-down equality almost always is an all-things-considered worsening of the situation, and its value as equality decreases since no one gets what he or she deserves. However, an undeserved gap between people is eliminated, and in that respect, it is an (low-level) improvement.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erson-affecting view of value and the adequate frame of distributive plural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1. 논문의 주제와 방향
• 2. 하향평등 반론의 구조와 함축
• 3. 평등주의의 다른 두 과제들
• 4. 반론에 대한 기존의 대응들
• 5. 하향평등이 가질 수 있는 가치의 종류와 정도
• 6. 우선성 입장(prioritarianism)의 문제점과 평등주의와의 대조
• 7. 진정한 다원론과 전반적(all-things-considered) 분배론의 대조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