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미인가 기독교 대안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f Law and Legislation System for Supporting Alternative Education focusing on Unauthorized Community of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1(25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is conducted to propose a constructive model for law and legislation for alternative education with special focus on unauthorized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community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it is tried to identify a distinctive thread running through the concept of public/alternative education. The concepts rely on the acceptance of the notion that there is a ‘public’ educational engagement for which it is legitimate to employ government control. However, educational endeavors which judged to fall outside of this ‘public’ space are not readily accepted. Alternative education is just in the case. At best such schools are regarded as just supplement in
a properly ‘public’ domain. This concept of education is directly reflected in the law and legisla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propose a constructive alternative model by application of paradigm construction of Thomas Khun for new law and legislation system. I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pluralist paradigm based upon a Biblical view
of society helps to break through the false dilemmas of these other views . It is rooted in the Biblical idea of ‘office.’ To break the current impasse it is helpful to envision education arena in which various participants have certai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government primary role, on this view, is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the exercise and protection of the parental right of choice. Further, the alternative paradigm offered by this study is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ediating structure’ through the government legal policies.
이 연구는 대안교육의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의 건설적인 모형을 제안하고자 착수되었으며, 우리나라 미인가 기독교 대안교육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교육/대안교육의 개념에 흐르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이 개념은 정부의 통제를 정당화시키는 ‘공적’ 교육의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삼는다. 반면에, ‘공적’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교육적 노력은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안교육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껏해야 그러한 학교는 제대로 된 공적 영역을 위한 보조재로 간주된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 법제화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새로운 법제화를 위해 이 연구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응용한 보다 긍정적인 모형을 제안했다. 성경적 사회관에 기초한 다원론적 패러다임은 다른 관점의 그릇된 딜레마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다원론적 패러다임은 성경의 ‘직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다양한 참여자들이 확실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 사회적 영역으로 여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권리들의 행사와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확립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은 정부의 법제화를 통해서 ‘중재적’구조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