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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농격차 심화의 원인과 해소를 위한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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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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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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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빠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계층간,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발전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도농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은 농촌주민의 순소득보다 약 3.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농격차는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 건강불평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중국의 도농격차가 심화된 원인은 도농 이원화체제, ‘선부론’을 기초로 한 시장경제의 심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화와 농산물가격의 통제 등이다. 중국 정부는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세를 폐지하였고 농산물 수매가를 상향조정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9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와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결국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더보기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facing the problem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social members, between region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t``s the main factor that affe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of China.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a very serious problem. In 2011 average disposable income per one citizen is 3.13 times of rural resident`s one. This gap is shown by income inequality and education inequality, health inequality and so on. The main reasons why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is so serious in China are urban-rural dual structure, market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first-wealth theory”, differenti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finances, controlling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etc. Chinese Government issued many policies to narrow the gap. First, Chinese Government abolished agricultural tax, increased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paid more subsidies to increase farmer`s income. And then, it fully implemented 9 years compulsory education, implemented the new cooperative medical system and ru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to improve the rural social security system.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Government role is very important in the redistribution of social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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