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ssu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law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질 교수사회에서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에 그 핵심이 있다. 최근 교육현장의 환경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그 부작용이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동안 토익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로 인한 로스쿨재학생의 구속수사, 로스쿨 재학생이 교수연구실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의혹, 로스쿨 출신검사의 성추문 사건, 고비용 · 저효율 구조 과정에서의 재학생 자살충격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 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결과로 사법시험의 존치와 변호사의 확충 외에도 로스쿨 인가대학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현행 로스쿨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총정원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17, we have abolished the bar exam, legal education, such as law school will be faced with the biggest crisis it decided to lose the direction of big. In the course of such a turning point, even in society professor in charge of the education field, he is obliged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Legal education is critic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responsible for the demand for legal services. Many people he was panic in the changing environment of education these days. The rapid change system is sometimes a side effect causes serious phenomenon. It gave birth to many problems restraint investigation of law school student production by group cheating in the test of TOEIC, sex scandal case of law school from inspection, such as the impact of the suicide of the student in the process of high- cost, low efficiency structure in the Look deficiencies in legislation, look at the example of legislation lawyer training system foreign, it was like to discuss about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University must be increased or law school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attorney bar exam as a result. Expanding all aspects of law school the current system, and abolished the attention of the total capacity, it will have to introduce a general incorporation. Finally, keeping the bar exam in order to advance the legal community of low-income layer is necessary. It is desirable to parallel the bar exam. It is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test as the next best th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문제점
• Ⅲ. 입법례 비교 · 분석
• Ⅳ.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 2 남선모, "형법특강" 보이스사 2013
• 3 이관희,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 한국공법학회 39 (39): 263-287, 2011
• 4 이관희, "학부 로스쿨화와 법조인양성제도개혁 방안(시안)" 2007
• 5 이호선, "예비시험 또 다른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2013
• 6 "세계화시대의 법학교육방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비교법연구소 2006
• 7 양재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 2013
• 8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양성제도 개혁방안" 2007
• 9 김창록,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 得은 없고 失만 클 뿐이다"
• 10 이관희, "변협의 로스쿨 대안에 대한 검토"
• 11 로스쿨 진학연구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 해설"
• 12 서울변호사협회, "법조인선발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 보고서" 2012
• 13 "법조인선발양성제도 연구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 14 김한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본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 15 사법연수원, "독일법"
• 16 김현철, "대한민국 법조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변호사 선발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변협 법조인선발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 2012
• 17 박경신, "‘변호사시험 응시자’ 문호개방전략 비교 –로스쿨총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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